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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원식 "내가 진짜 친명"…국회의장 경선 완주 다짐 <3부>
작성 : 최대우 (2024.06.15)
마코토(MAKOTO) - '바람 바람 바람'을 YouTube MBN 동영상으로 시청할 때 노래 가사 중 ' ... 저 멀리엔 기타 소리 ... ' , ' ... 바람만 휑하니 부네 ... ' 구절에서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네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사진작가인 저를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임명해 주신다면 180여명의 야당 국회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말씀들여 '채수근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울어지지가 않는 의정갈등(의대 전공의 + 의대 본과 대학생 + 의대 교수님들과 윤석열 행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제목 : 천의무봉 (天衣無縫, '선녀(仙女)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는 뜻) <6부>
작성 : 최대우 (2022. 11. 08 원본 / 2022. 12. 30 수정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대형참사는 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소설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형참사가 발생할때마다 메뉴얼만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옛 전쟁사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한번 포탄이 떨어진 장소에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야전삽으로 파서 참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듯이 과거에 일어났던 대형참사와 동일한 형태의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메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통일부장관에 입각하여 윤석열정부의 한반도 국가안보 전략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목 : 달달판사 <3부>
작성 : 최대우 (2024.04.09. 15:16)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안전사고일 것으로 인정 또는 추정하여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통사고가 안전사고로 인정되려면 고의성은 반드시 단 1%도 있으면 안됩니다. 즉, 교통사고시 1%이상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그 사건은 더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해당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이 그 해당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 해당사건이 단순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심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당시 가해차량으로 의심될 수 있는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시점에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즉, 도로상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소흘히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니므로 그 교통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사건을 벗어나므로 경찰은 그 사건을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은 교통사고는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추가되어 살인 또는 살인미수사건으로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하지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 중 90%이상은 고의성이 있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관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에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를 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경찰이 사건수사를 충분히 한 후 90%가 넘는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하여 범죄유무를 따저봐야 합니다. 그리고, 10%가 조금 안되는 실질적인 교통안전사고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행을 앞세워 거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한 후 그 보험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경찰서에 고소하여 사건 수사가 진행되므로, 90% 넘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교통사고건들을 보험회사에서 엿장사 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권한이 전혀없는 보험회사가 고의성이 있는 90%가 넘는 사건사고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웃고 넘겨서도 안되는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펀글] 한동훈 "민심 거스를 순 없다…당대표 되면 채상병특검법 발의" -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 (2024.06.23)
23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차기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라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사진1~2 설명) 마코토(MAKOTO) - 바람 바람 바람(風風風)｜한일톱텐쇼 3회 계은숙 특집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T5TTEQwEIR0
(사진3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