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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 청원 >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노약자 구타·학대·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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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
동의진행 청원 → "요양원" 검색 시 확인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킨슨병을 앓고계신 어머니를 둔 30대 아들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90년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파킨슨병 판정을 받으시고 09년도에 병세가 악화되어 2015년에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고현재는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요양생활을 이어가시는 중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다가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 요양원으로 2015년에 어머니를 입소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어머니 형제들이 있는 전북, 대전과 제가 있는 서울 중간 위치에 있는 경기도 안성시의 요양원으로저희 어머니 거처를 잠시 옮긴 적이 있으나,
그당시 강화군 요양원 부원장이 저에게 여러번 전화하여저희 어머니 잘 계시냐, 언제든지 강화에 오고싶으면 와도 된다 하여 저희 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때문에 다시 원래 생활하던 인천 강화군 요양원으로 어머니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강화군의 교회 요양원 생활을 이어가며, 요양원 부원장은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저에게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라고 믿음을 주었던 곳이라요양원에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23년 8월 경
제가 저희 어머니 면회를 간 날 바로 전일에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호소를하였습니다.
상황은 저희 어머니께서 개인 간식을 같이 입소해계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는데,본인이 생각한 수량과 실제 수량이 맞지 않아 요양보호사 서랍을 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랍주인(요양원 층장)이 저희 어머니를 CCTV가 없는사각지대로 끌고가 구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 사무실에서 바로 CCTV를 확인 하였고 요양원 층장이저희 어머니를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가는 장면과
이후 1층 요양원 사무직, 경영진들이
저희어머니가 있는 3층으로 올라와 이를 제지하는
장면을 CCTV화면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유를 물었으며,
가해자는 끌고간건 맞지만 때리지 않았다는 말과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였고, 어머니는 맞았다고 하지만, 실제 폭행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은 점과
고소를 진행할 시 10년 세월을 보낸 요양원에 피해가 갈것은 분명하기에그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폭행 당사자와 대면하여 직접 경고조치만 하고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2024년 4월 말
어머니가 요양원 직원들에게 구타, 성희롱을 당했다는 호소를 하였고이에대해 CCTV를 확인 하였지만 요양원장, 부원장이 ”아무일도 아니었다“ 등의 말과CCTV확보에 대한 제지를 하여 CCTV를 확보하지 못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5월 초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개월이 넘는 개인적인 조사 끝에
저희 어머니가 구타, 학대를 당하는 CCTV영상을 확인 하였고 영상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벽 05시경 요양보호사가 저희 어머니가 깔고 자는 이불을 힘으로 들추어 저희 어머니가 바닥에 구르는 장면(낙상 우려로 침대생활을 안하시고 바닥 생활을 하십니다.)
② 요양보호사가 저희 어머니가 생활하시는 방(바닥생활 온돌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지 않고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와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덮고자는 이불 등을 신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장면
③ 요양보호사가 저희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다수의 장면
④ 저희 어머니가 시설에서 보호와 케어를 받아야 할 뇌병변장애인으로써 보호와 케어를 받지 못하고 기저귀교체 및 요양원 안에서의 가사노동을 혼자 하는 장면
⑤ 저희 어머니가 식사 시 요양보호사들이 저희 어머니 머리를 때리고 가능 다수의 상황(수년간 반복되어 온 상황인지 저희 어머니는 반응조차 않으시고 계속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외 저희 어머니 증언으로는 기저귀와 가사일은
요양보호사들이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니
"젊은년이 혼자 알아서 해라" 라는 지시가 있어서 혼자 하였다고 하고
약기운이 돌지 않을 때 몸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에서누워서 겨우 속옷을 혼자 교체하니 그 장면을 본 요양보호사가 "남편이 죽어서 자위행위를 한다" 등의
소문을 내고다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꼇다고 하시며
어머니가 약기운이 돌지 않아 밥을 제대로 못먹으니
지금 안먹고 이따가 먹겠다 라고 하니
"지금 안먹을거면 그냥 아예 먹지마라" 라고 하며 밥을 뺏고 여러차례 굶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며
밥을 잘 먹을때는 "빨리빨리 안먹으면 가만 안둔다, 어디 제일 늦게 먹기만 해봐라" 등의 협박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여러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폭행과 학대는 5년정도 계속되어 왔던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형제가 없는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거라 생각하여여지껏 저에게 말을 안하고 수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만 계셧다고 합니다.
퇴사하신 요양보호사분의 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원 내 폭행, 학대 문제 관련하여 요양원 경영진들에게내부고발도 하였으나, 요양원 경영진들은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옹호하며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밖으로 새어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자세로오랜기간 알면서도 묵인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 이를 관할서인 인천강화경찰서에 요양원장, 부원장, 요양보호사 등총 11명을 고소 진행 하였습니다.
요양원 내 폭행, 학대 문제는 오랜기간동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사회문제 입니다.
단순 요양원 3개월 영업정지,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만끝나버린다면 이 사회의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 부원장,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요양원 내 형사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시스템 구축에 대한국민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본 청원은 8월 1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청원 소관위원회로 회부 된다고 합니다.
네이트판의 유저분들께서본 국민청원글을
한번씩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신다면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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