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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는 상위 2%만 해당되는 일이라 일반인에게는 상관이 없나?

ㅇㅇ |2024.08.08 11:35
조회 156 |추천 2
금투세 폐지가 상위 2% 부자들만 혜택 받는다고 말하는 멍청이들이 있어 글을 남김
일단 국내 주식은 거래세가 있음 근데 여기에 또 소득세를 내란 건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임(거래세 + 소득세 )  대부분 금융 선진국은 둘중 하나만 내는 경우가 많음  
또 미국등 대부분에 금융 선진국은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해택이 있고 기간 산정 없이 주식에 손해가 나면 상계해서 냈던 소득세 돌려줌 근데 한국 금투세는 그런 거 일절 없음
그리고 삼호펀드 (주로 부자들이 사적으로 모아 만드는 펀드)는 예를들어 이 펀드에서 100억정도 수익 발생시 현 세율이 거이 50%임 근데 금투세 시행하면 27% 됨 즉 부자들은 금투세로 삼호펀드를 이용하면 엄청 감세가 되는 거임 금투세야 말로 부자 감세가 되는거임 
게다가 위와 같이 되면 돈에 대한 투자는 특정 지역 부동산으로 더 몰리게 되고 집값이 또 오르게 되기도 함 
여기에 주식에서 100만원 초과 수익 발생시 종합소득세 공제도 그만큼 덜 되고 건강보험에도 산정범위에 들어가 산정 건강 보험 요율도 올라감 (이건 웬만한 일반 직장인도 다 해당 되는 거임 즉 부자들만에 문제가 아님)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주식 시장은 무차입 불법 공매도 성행 무리한 기업 상속세등으로 경영주들이 주주를 무시하는 후진 주식시장임 (제도도 불안정하며 주주권리 보호도 안되는 시장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거임)  근데 여기에 위와 같은 문제에 금투세를 시행한다?
그러면 한국주식 시장은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됨 그럼 환율 문제도 야기 되고 국내 증시는 단타 위주에 도박장이 되는 거임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하지 말자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교묘한 궤변으로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임
좀 뭐를 주장할때 알고 말 했으면 좋겠음
보면 너무 멍청한 사람들이 많음  물론 지금 국힘 나라 개판으로 망치고 있음 또 지금 금투세 반대 하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느낌이긴 함 (민주당이 주장 하니깐 무조건 반대 해야지) 근데 야당 여당을 떠나서 한국 주식 시장과 경제를 위해선  금투세는 폐지 되야 하는 게 맞음
근데 이걸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하자는 거냐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고 국민의 힘은 위와 같은 이유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왜 페지를 해야 하는지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폐지 해야 된다고 말하니 국민들이 왜 폐지 해야 하는지를 대부분 모름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참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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