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민원 제기하여도 중복 민원이라는 일관된 주장만 하고 개인 농지 내 지하수로를 등기권 없이 불법 사용으로 사유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사의 소유권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일관되게 개인정보 보호법만 내세우고 개인 농지를 빼앗고, 중복 민원이라고 주장만 하다가 2020년 맨땅으로 농업용수, 빗물 유입시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본인 농지 접한 밭 경작자(동네 주민)가 본인 농지 쪽 많이 경사진 부분에 여러 차례 식물 전멸 농약을 하여 풀(식물) 뿌리까지 죽여 토사 붕괴 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풀 약한 주민은 경찰 친구와 이장을 등에 업고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수년간 영농 업무 방해, 주민 선동, 경찰 입회 하에 톱을 들고 위력 행사하는 등... 절대자 행세를 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은 ‘범죄 없는 마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죽여주는 마을입니다.
2017년 배나무를 불 질러 죽이고 2018년 이웃 마을의 (전) 이장이 과수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영농 업무 방해로 신고를 해도 “내 친구가 경찰 누구다...”라고 하면 경찰관은 돌아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본인 과수원 맨땅 붕괴된 곳으로(2023~2024년 6월 13일)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빗물 또한 유입시켜 넓은 농지를 유실시켰습니다. 토사 붕괴 시켜놓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로 부분을 매입하겠다 합니다.
지하수로 설계 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논산 시청,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농가용 주택, 창고의 건축 행위를 방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매입을 언급합니다.
맨땅 배 과수원에 작정하고 수십 년간 농업용수, 빗물 유입시켜 토사 붕괴시킨 부분은 함구하고 농업용수 유입시킨 수문은 흙으로 어설프게 막아놓고 이제 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논산지사 수자원 관리부 직원은 “(구) 농지개량조합이 파놓은 것도 우리가 원상복구해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섬주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지하수로 부분은 공공시설이라 사용하겠다.” 합니다.
1개 농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어찌 공공시설물인지 납득이 안되는 말입니다.
수십 년간 지하수로 유지 관리 국비를 쭈-욱 받겠다는 행위가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로 역할은 농업용수를 하천으로 버리는 용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지은행 부는 2016년 10월 31일 피해 토지(중도급 지급된 배 과수원)를 전 토지주와 직접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은 논산지사 농지은행 부에 2016년 11월 초부터 2017년 02월 06일 토지 매입 잔금 전까지 논산지사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는데도 지하수로 사실관계를 전혀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등기가 난 후 지하수로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사는 소유권 주장하는 것을 본인 부부에게 공손히 받아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사의 이런 처사는 비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넓은 면적이 유실되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붕괴된 곳으로 농업용수를 보내는 것은 악질적 행위입니다.
빼앗지 못할 바에야 파괴하겠다는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06월 13일 피해 토지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의 답변은 농어촌공사가 피해 농지에 보강토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 땅이라도 맨땅으로 물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불법 사용하는 것이 수만 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상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거덜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갑질, 횡포, 국가 질서 파괴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이 주민 선동하여 영농 업무 방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영상 첨부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수십 년간 맨땅 농지로 농업용수, 빗물 유입시켜 농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2022년 본인농지 접한 토지 경작자가 경사진 부분에 풀약을 살포하여 엉망이 된 농경지가 붕괴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 풀약 한 주민은 본인 농지를 빼앗지 못하자 농경지를 파괴한 것입니다.
요약
⓵ 법적 근거도 없이 1개 논 사용을 위한 것이 공공시설이라며 설계도가 없어 건축 행위도 불허하는 한국농어촌공사
⓶ 맨땅으로 빗물, 농업용수 보냄으로 토지 크게 붕괴 → 원상복구 요구
③ 맨땅으로 물 보내는 것을 알면서 동네 주민의 반복적인 풀약 살포로 토사 붕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