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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재인 대통령님의 전 사위 이슈

천주교의민단 |2024.09.09 20:56
조회 33 |추천 0
월급이 뇌물이 되느냐
정당한 노동의 댓가이냐

노동을 안하고
임금을 받으면
뇌물인데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면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고 하면
노동법상 말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회사에 게임 프로그래머는
상관이 없다고 보신다면
검사님들이 이공계 출신이 안 계신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를
게임 중독자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면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CEO를

물리학 박사가 회사 경영을 하는 것이
겅영학 전공이 아닌데 CEO 라면 문제가 있는 채용으로 의심하자
그러는 것이라서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게임 개발을 하려면
물리학도 해야 하고
공학도 해야 하고 해서
수학도 잘하고
거기에 게임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하려면 인문 사회과학도
실력이 있어야 해서
그런 지식과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채용이다
전공이 물리학이면
세상의 흐름을 물리학적 직관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다른 시각으로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든지 일반인은 갖기 어려운 시각이 생겨나
경영에 도움이 되는데 게임 프로그래머는
그 외 다른 분야까지 종합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으로
들어 가서 활동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실질적으로
비행기 운항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구매 결정 등의 판단을 위해 사용을 위해 경영 이사진에 경영학 전공자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신 이상직 최고 경영자가 경영자로서 탁월한 감각이 있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 관련해서
증거가 있어야 검찰이 맞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뇌물죄 성립은 어렵다
능력이 있는 분을 경영진에 넣은 것이라서

그냥 대가성 취업을 했다로만 하면
먼저 그로 인해 회사 경영이 사위 분에 의해
어려워진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
사위 분의 인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회사는 안되느냐가
나오는 것이어서
중소기업벤처 이사장님의 회사야?
거기 취업을 하면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위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 힘들게 좋은 직장을
찾아 냈는데
중소기업벤처 이사장님의 회사여서 안된다
그런경우 적어도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은
그런 회사는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사전에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조건에도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 하나 하나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논점은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간이 길어졌다는 건
어거지로 하는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왜 여태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이라든지
그런 증거가 여태 또 없느냐가
이재명 대표님 수사처럼
압수 수색을 수백 번 해서
뭐가 나온 것이 수년 간인지 없는 그런 것이면
둘. 중 하나이지만
어느 쪽도 결론은 검찰에 책임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를 어거지로 엮어서 유죄로 우기는 경우
그것이 아니면 검찰이 수사에 무능하다고
결론을 국민들이 내리게 된다는.,
왜 그 오랜 기간 다해서 수사가. 성과가 없으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검찰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억울할 때에는
어디로 가는데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
교회 안팎에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
세례성사 때의 서약을
일곱 가지 성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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