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8일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재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선고만 이날 별도로 이뤄졌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혹여나 방에서 나온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고, 다음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달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굶주린 채로 감금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 혐의 일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배심원단은 A씨에게 적용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유기 혐의는 7명 가운데 5명이 유죄·2명이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는 5명이 무죄·2명이 유죄 의견을 각각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댓글 9 개공감순최신순공감순과거순
gud1 일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판결이냐, 완전 면죄부를 준 꼴 아닌가 ?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밝혀서 공론화 해아된다 ...답글 작성5
정경희1 일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고작2년?답글 작성4 답글 1 개
바람이 가는 길21 시간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판사를 열흘만 굶겨보면 어떨까?답글 작성3 답글 1 개
푸른솔이5 시간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아픈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효자아들, 돈이없어 아버지가 스스로 아사를 택했고. 살인은 살인 이라며 아들은 징역 4년형을 받았는데 장애있는 아내를 고의로 굶겨 죽인 놈은 징역 2년이네. 양형 기준은 있기나 하나.답글 작성3
오세희16 시간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징역 2년 완존 맨붕 장롱으로 출입문 막고 창문 못 열게 못 박아 막고 옆문 자물쇠로 잠그고 밥은 연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만 주고 난방도 안되는 작은 방에 감금해서 죽였다 살인죄 중에 최악의 죄질이죠 3일 굶어 도둑질 안할 사람 없다 굶어 죽는 것은 정승하기 보다 어렵다 차라리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굶기 죽이는 것 보다 음식을 조금씩 주어서 죽지도 살아도 죽은 것보다 못하게 힌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은 더 악질입니다 징역 50년도 부족합니다 검사 판사 시민위윈 전부 미쳤네요답글 작성3피리2 시간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NEW아내를 감금해서 굶겨죽인 남편보다 2년 선고한 판사랑 변호사, 검사가 더 끔찍하다. 저 아내가 장애인이라서? 답글 작성1samsoo****43 분 전
댓글 신고사용자 차단NEW이해가안됨.판사=================================================2024년 현재 대한민국 현실임.악랄하게 문 막고 잔인하게 굶겨죽어도 .... 아내를 죽인 남편은 고작 징역 2년임.왜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사건에 대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이해가 안감.우리나라 사법부에게 여성은 사람도 아니고 인권도 없는건가 싶음.
계란후라이 안해줬다고 어머니 잔인하게 아들이 살인해도 아들은 징역 7년임40대 술 취한 아들이 60대 어머니가 계란후라이 안해줬다고 때.려.서. 죽.였.는.데도 고작 징역 7년임.
기사)“계란 후라이 안 해줬다” 엄마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7년 - 인사이트 그런데 딸이 아버지 존속 살인은 무기징역임어릴때부터 자신을 성추행 해왔던 짐승을 죽였는데 무기징역임.
기사)2000년 무기수 김신혜 사건_아버지를 살해한 엽기적인 존속살인 그러나무죄를 주장하는 딸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그냥 이 나라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음. 이러고 무슨 저출산 운운하는지,,,나라도 지켜주지 않는데, 똑똑한 여성들이 비혼하며 자신을 보호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