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나옵니다. 11월25일(월요일) 판결 예정인 원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곧 재판부가 '달달검사 & 달달판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특정 판•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따끈따끈한) 분석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최대우 2024.11.22)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판사 <9부>
작성 : 최대우 (2024.06.01. 오전 11:49)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두번째 경고장 사유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에 더해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두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4부>
작성 : 최대우 (2024.11.19 오전)
고위직 경찰이나 판사, 검사도 사복차림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옆사람과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 보다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고위직 경찰, 판사, 검사)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는 옆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이 아닌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즉, 법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일수록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의 직업(직책)에 오히려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른 물리력으로 상대를 공격한 후 증거가 아닌 근거를 남긴 후 그 사건현장(법망)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법망을 피해 다른 물리력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근거를 남기면서 후일을 도모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건 현장을 떠날 때 까지만해도 자신의 직업을 숨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붙었을 때 법률전문가는 증거가 아닌 근거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풀어가도록 작용하는 키(열쇠)가 되는데 그 근거를 남기려면 법률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근거를 남겨야하는 시점에 근거가 아닌 자신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학창시절 학원 선생님은 지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혜를 몰라서 안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시험문제에 100%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은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시험문제에 나오는 지식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널럴한 수업시간이 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지식뿐만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공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 이! 코! ('한일톱텐쇼'에 나오는 일본 대표팀 가수 스미다아이코, ㅎ)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법률측면에서 최고수준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 할 때 매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판사, 검사도 법률최고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판사, 검사 앞에서 변호사가 법조문을 너무 많이 읊허대면서 상대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 발언 중 2%이내에서만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법 위반여부를 주장하고 나머지 98%는 '돌려까기' 수법을 이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전문가라면 알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 아! 이! 코!
[펀글(퍼온 글)] 트럼프, 美 법무장관에 탄핵 방어한 여검사 지명…또 충성파 - 연합뉴스TV 강재은 기자 (2024.11.22 오후 3:20)
<앵커>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강재은 기자입니다.
<기자>
(중략)
또 당파적인 법무부가 공화당을 상대로 무기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그러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형사기소한 법무부를 대수술하는 임무는 새 지명자에게 계승될 거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테랑 검사 출신인 본디 지명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팸 본디 / 전 플로리다주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플로리다주의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18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법정에서 수백 건의 배심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탄핵 위기에 놓였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강재은(fairydust@yna.co.kr)
(사진1~6 설명) 연합뉴스TV(강재은 기자) 뉴스화면
(사진8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