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2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함으로써 원심(1심) 재판부의 실형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심 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검사는 탄핵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후 집에 돌아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최대우 2024.11.25. 오전 09:10)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제목 : 달달판사 <10부>
작성 : 최대우 (2024.11.22)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나옵니다. 11월25일(월요일) 판결 예정인 원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곧 재판부가 '달달검사 & 달달판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특정 판•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제목 : 달달판사 <9부>
작성 : 최대우 (2024.06.01. 오전 11:49)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매우 질이 나쁜 사람)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한테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 박현진 부장판사의 두번째 경고장 사유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에 더해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 A(52·여)씨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춘천지법 박현진 부장판사는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므로 두번째 경고장 보냅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에 두번째 경고장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13-改正(II))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제안입니다. 또한,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래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1. 택시 기본료는 7천8백원 인상한 12,600원으로 상향하여 택시운수업계 및 택시기사들의 금전적인 고충을 해소한다.
2. 정년은 5년 더 연장한다. 공무원의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다른 직업군도 5년 더 연장하도록 직권으로 권고하고, 법제화한다.
3. 상기 2항과는 별도로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2024년 현행보다 5세 연장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행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65세부터라면 이 지급시기를 5세 더 연장하여 70세부터 지급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70세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일시 중단된 후 70세부터 다시 지급하도록 한다.
4. 대통령취임 후 그 열정은 2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들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번까지 연임하도록 한다(대통령 임기는 최장 12년까지 가능, 제20대(윤석열) 대통령도 포함하여 적용). (최대우 2024.08.05 원본 / 2024.08.06 개정)
[펀글(퍼온 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2024.07.27 오전 11:05)
골프장 이용객이 일행이 친 티샷에 맞아 실명한 사고 관련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중략)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펀글(퍼온 글)] 은퇴 연령 자발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중국 당국 - 파이낸셜뉴스 이석우 기자 (2024.07.23 오전 11:40)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지도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자발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이석우 대기자 (june@fnnews.com)
[펀글(퍼온 글)] [트럼프 집권 2기] "널리 인재 등용할 필요 없어" 트럼프 충성파 전면 배치 - 매일신문 권성훈 기자 (2024.07.23 오전 11:40)
(중략)
트럼프 당선인은 또 법무부 장관에는 1차 탄핵심판 변호인 중 한 명인 팸 본디(59)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무소속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0), 교육부 장관에 프로레슬링계 억만장자이자 집권 1기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린다 맥마흔(76)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환경보호청장(EPA)에 리 젤딘(44) 전 하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중략)
권성훈 기자 cdrom@imaeil.com
(사진1 설명) 트럼프 2기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린다 맥마흔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사진2 설명)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현장 사진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