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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13-2부> - 5·6항 삭제
작성 : 최대우 (2024.08.05 원본 / 2024.08.06 개정 / 2024.08.08 제2차 개정)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의 제안입니다. 또한, 제가 대통령이라면 아래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1. 대통령취임 후 4년차가 되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되는데 대통령임기 5년에 막혀서 남은 임기 1년은 외국 국빈방문으로 소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 임기는 전 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되, 연이어 한번 더 근무할 수 있는 5년 연임제를 시행한다(대통령 임기는 연달아 최장 10년까지 가능, 현직 대통령도 포함하여 적용).
2. 택시 기본료는 현행보다 1만원 인상한 14,800원으로 상향하여 택시운수업계 및 택시기사들의 금전적인 고충을 해소한다.
3. 정년은 5년 더 연장한다. 공무원의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다른 직업군도 5년 더 연장하도록 직권으로 권고하고, 법제화한다.
4. 상기 3항과는 별도로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2024년 현행보다 5세 연장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행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65세부터라면 이 지급시기를 5세 더 연장하여 70세부터 지급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70세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일시 중단된 후 70세부터 다시 지급하도록 한다.
제목 : 달달변호사 <1부>
작성 : 최대우 (2024.11.25 오후)
'달달변호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만 하면서 법조문은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양심적인 사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오후 무죄판결로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제가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날씨는 점점 추워질텐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대 정부 투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가 첫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을 묘수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침묵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참조하여 분석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도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채해병 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군사작전 중 하나인 해병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채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119소방대가 출동할때는 평소에 완벽한 장구를 준비하여 갖추고 있다가 출동명령이 하달되면 준비된 장구를 착용하고 재난 현장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출동합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119소방대가 아닌 군을 투입하면 하급 지휘관과 지휘자들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출동하되 119소방대가 출동할때처럼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재난현장에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위에서 제가 세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해체한 후 채해병 특검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100% 성공합니다.
제목 : 달달판사 <11부>
작성 : 최대우 (2024.11.25. 오전 09:10)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 관련으로 원심재판 담당판사였던 당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 및 해당 재판 관련 검사는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2024.07.27 오전 11:05)}}} 언론보도와 같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2심) 관련 판사 및 검사도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원심(1심)재판부 판·검사와 항소심(2심)재판부 판·검사에 대한 탄핵과 공무원 신분 박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2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함으로써 원심(1심) 재판부의 실형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심 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검사는 탄핵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후 집에 돌아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펀글(퍼온 글)] '尹대통령 모교' 서울대 교수들도 퇴진 촉구 동참…"부끄럽고 참담" - 박선우 기자 (2024.11.28 오후 4:04)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 시국선언
"尹과 동문인 게 부끄럽다는 제자들…사죄와 통탄의 심정"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은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박물관 강당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중략)
박선우 객원기자
(사진1 설명) 28일 오후 서울대 교수 및 연구자들 시국선언문 발표 ⓒ연합뉴스
(사진2·3 설명) 조국(曺國, Cho Kuk) 제1·2대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야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 아이젠바시(愛染橋, 애염교)
https://www.youtube.com/watch?v=s500FfZtUWM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출처: NAVER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