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자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만큼, 아니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우신가요?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층간소음 피해자로서, 가해자들 때문에 한 번 죽고, 법과 판결을 담당하는 이들 때문에 또다시 죽어가는 심정을 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제보가 공론화되어, 이제부터라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비양심적인 판검사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울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이 글에서는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층간소음 피해와 3년간의 법정 다툼 속에서 제가 겪은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윗집이 이사 오기 전, 저희 아파트는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그러나 바로 위층의 노부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팔고 떠난 뒤,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제가 홀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막내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도 미래를 준비하며 이곳에서 어머니와 2년 정도 지내기로 했죠.그런데, 윗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온 순간부터 저희의 고요한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시작
새로운 윗집은 첫날부터 하루 24시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지는 망치질과 소음에 참다못한 어머니가 올라가 부탁을 드렸습니다."새벽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윗집 여자의 싸늘한 눈빛과 쾅 닫힌 현관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한 번 정성껏 귤 한 상자를 사들고 올라갔습니다.그녀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지만, 그때는 "미안하다, 주의하겠다"고 말했죠.잠시 동안 그녀의 삶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그리고 놀랍게도, 딱 일주일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다시 소음은 시작됐고, 그 소음은 날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그녀는 그 이후로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과 싸움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결국 법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절망을 느꼈습니다.판결은 형편없었고, 태도는 태만했으며, 공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이 고통과 싸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층간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과 함께, 법적 보호의 실질적 강화를 요구합니다.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이제 시작입니다.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구청의 무책임과 끝없는 좌절
구청에 다시 문의했을 때도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가해자와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뿐, 결국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떠나자는 가족, 그러나 억울함에 발목 잡히다
엄마와 동생은 점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저를 설득했습니다."우리 그냥 이사가자. 더는 못 참겠다."하지만 저는 화를 내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 가족이 먼저 정착한 곳이고,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조망권, 일조량, 교통, 편의시설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동생의 직장과도 가까운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마치 우리가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고,이사를 간다 해도 또다시 이런 가해자를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그럴 때마다 엄마와 동생은 이사를 주장했고,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맞서며 가족끼리 싸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결심과 증거 수집의 시작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도망치지 않겠다."우리 가족이 겪은 모든 고통을 증명하고,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공구 소리, 나무 자르는 소리, 못질 소리, 저주파 소리 등가구 공장에서나 들릴 법한 소음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하루하루 소음의 시간과 종류를 일지로 작성했고,녹음과 녹화로 증거를 모아 나갔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섰습니다.불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길, 그리고 고난
그러나 변호사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두 달 동안 열두세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지만,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승소가 어렵습니다.억울하시겠지만, 그냥 이사가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도저히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에,혼자서라도 싸울 각오를 하고 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그 사이, 제 대학원 준비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오직 윗집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걸게 됐습니다.
빛을 본 순간: 믿음직한 변호사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중, 우연히 젊은 여자 변호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들고 미팅을 진행했습니다.변호사는 증거를 확인한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백퍼센트 이깁니다."
그 말은 제게 긴 싸움 속 처음으로 들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드디어 제대로 된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죠.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우리 가족의 고통을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시작과 첫 번째 변호사와의 좌절
첫 소송이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습니다.하지만 첫 변호사를 만났을 때,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계약 후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고,저는 오랜만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첫 기일, 예기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편파적 태도와 불공정함
1심 마산지법 황○언 판사는 첫 기일부터 이상한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원고와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판사가 첫마디로 던진 말은 이랬습니다.
"원고 노○○씨, 오늘부터 윗집이 조용하면 그 집은 가해자가 아닙니다.다른 집이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변호사와 잠깐 눈을 맞췄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그 순간 직감했습니다."이 싸움이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겠구나."
저는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를 제출했지만,판사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듯했고,오히려 피고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판결이 편파적으로 흘러가면서판사가 가해자의 변호사를 자처하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첫 변호사의 이탈
세 번째 기일, 변호사는 제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판사의 태도로 인해 이 사건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말은 날벼락 같았습니다.저는 울분을 토하며 물었습니다."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합니까?판사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연신 죄송하다며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날 저녁, 환불은 이루어졌지만 마음속 허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믿었던 변호사의 이탈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나서며
그러나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승소 가능성이 낮고,현재의 판사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튜브에서 한 변호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스스로를 **"층간소음 전문 변호사"**라 소개하며 동영상을 올려둔 인물이었습니다.그의 댓글에는 상담을 대기 중이라는 사람들,상담 후 만족해 선임했다는 후기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하지만 상담 대기 시간만 무려 반년이 걸렸습니다.그만큼 그의 실력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새로운 시작
마침내 상담 순서가 돌아왔고, 저는 두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힘든 과정 끝에 만난 이 변호사는 저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이제는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가해자와의 긴 싸움에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태도 변화와 1심 패소의 고통
처음에는 믿음이 갔던 두 번째 변호사,그러나 수임료를 받고 난 후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제 사건에 전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네 차례나 왔습니다.그럴 때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제 전화와 문자 모두 무응답이었습니다.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는지 모릅니다.
1심 패소와 충격적인 은폐
결국, 늦어진 서류 제출과 무관심으로변호사는 1심에서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했고,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패소 사실을 무려 6개월 동안 숨겼다는 점입니다.답답한 마음에 법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야이미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왜 패소 사실을 숨겼습니까?패소했다면 바로 항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도대체 언제까지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나요?"
한참을 침묵하던 변호사는"의뢰인인 노○○님이 실망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그 말을 듣는 순간,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회를 준 후에도 반복된 무성의
변호사에게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변호사는 2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새로운 변호사를 구할 여유가 없었기에,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고도 1월, 2월, 심지어 3월이 되도록변호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3월 2일, 창원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2심 첫 재판 기일을 물었더니"3월 14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재판을 불과 10일 앞두고도변호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천연덕스러운 변호사의 대응
3월 12일이 되어서야 참다못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2심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까?"제가 모르는 척 물었더니 변호사는"모레 목요일, 3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만약 제가 오늘 전화하지 않았더라면,도대체 언제 알려주실 계획이었습니까?저도 바쁜 사람인데요."
그러자 변호사는 너무도 천연덕스럽게"오늘 전화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이후에도 변호사의 무성의와 책임 회피는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믿었던 사람에게서조차 배신당하는 기분이란,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2심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변호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3월 14일 2심 재판 당일 변호사는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법정 입실 1분 전에 복대리인을 자처한 한 사람이 나타나"대표가 갑자기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복대리인의 태도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제 사건에 대해 알고 오셨습니까?"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대표가 가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다"며고집을 피우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누르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상황은 더 황당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판사의 이상한 태도
재판은 고작 20분 남짓 진행되었지만,판사는 7분 동안 변호사 불출석 문제만 언급했습니다."변호사 불출석 문제는 다음 기일에 다루시고,사건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지만,판사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판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노○○씨, 이사 간 곳이 어디입니까?""판사님, 서면으로 이미 제출했으니 굳이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래도 말씀하세요"라며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위협 속에서 이사한 사연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저는 피고인 가해자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그날 맞으면서도 '이러다 칼부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도망치듯 이사했습니다.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저는 언제 어디서 죽어도 좋지만,제 동생과 노모만큼은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서야 판사는 질문을 멈췄습니다.뒤편에 앉아 있는 변호사와 사람들이 있었기에더 이상 묻지 않은 듯했습니다.
1심 판사와의 관계와 판결의 편향성
알고 보니 2심의 판사는1심 판사였던 황○언과 지인이었습니다.그 영향 때문인지 판결은 여전히 편향적이었습니다.
판사는 뜬금없이 말했습니다."집에서 무슨 가구를 만든단 말입니까, 원고?"
저는 차분히 7년간의 층간소음 증거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결국, 저는 간곡히 요청했습니다."상식적인 선에서만 사건을 보지 말아주십시오.이 사건은 불법적인 생계 유지 행위와그로 인한 소음 피해에 관한 것입니다.이로 인해 저희 가족이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보상받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거짓말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피고 배○선, 유○상씨,노○○씨가 이사 간 후 새로운 세입자도 시끄럽다고 합니까?"
그러자 가해자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아니요, 너무 조용해서 여기가 아파트인지 개인주택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그들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법정에서의 이 모든 상황은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2심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창원지법 판사와의 마지막 대화
2심 재판에서 창원지법 판사의 질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새로운 세입자도 시끄럽다고 합니까?"
숨이 막혀 저는 따졌습니다."판사님,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고,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우리 아파트 대단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지금 소송 중인데 피고가 바보가 아닌 이상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떠들겠습니까?당분간은 의식적으로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그런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그렇게 2심 첫 번째 기일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변명과 무책임
재판 직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문자로 "돈 돌려달라"고 하자,그제야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서울에서 사건이 겹쳐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복대리인을 출석시켰는데, 무슨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변호사는 대답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환불 약속과 변호사의 반복된 거짓말
결국 저는 이 변호사를 해고했습니다.그도 잘못을 인정하며 전액 환불을 약속했습니다."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4월 1일까지는 꼭 입금해 주세요.그 돈으로 다른 변호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지만,4월 1일이 되어도 입금은커녕 연락도 없었습니다.
540만 원 중 50만 원만 환불
제가 계속 전화하니 결국 받더니"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카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보내달라"고 하자50만 원만 간신히 입금해 왔습니다.나머지는 4월 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변호사를 알아보며 입금을 기다렸지만,4월 말이 되어도 입금은 없었습니다.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의 끝
새벽 12시에 전화를 걸자 그는 전화를 끊었고,다음 날 오전 9시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소리를 지르며"돈이 있는데도 안 주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당신 고소하겠다."그러나 그는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고,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의 답답한 대응
경찰서에서 정황을 설명하며 고소를 시도했지만,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사기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결국 경찰서를 나와 며칠간 정신줄을 놓고 앓아누웠습니다.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법적 도움을 기대하며 의지했던 변호사와 제도를 통해두 번이나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억울함과 분노를 참으며,저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결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억울함과 반복되는 무시
층간소음 사건은 처음에는 1년이면 충분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그러나 마산지법 황○언 판사의 첫 마디는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윗집이 조용하면 가해자가 아닙니다.다른 집이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 마디로,사건은 2년간 끌어지며 1심에서 이유도 모른 채 패소했습니다.현재는 변호사 없이 혼자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심의 졸속 진행
2심 첫 기일은 2024년 3월 14일,두 번째는 10월 31일.판사는 이 두 번의 기일로 사건을 끝내겠다며,최종 결론은 12월 12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출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1심부터 제가 줄곧 문제 삼아온 것은가해자들이 "직장인"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재직증명서였습니다.그러나 알아본 결과,그들이 언급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문서 위조가 분명했지만,1심 황○언 판사는 제 항의에 대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는 딴청만 피우고 넘어갔습니다.
명백한 차별대우
마산지법 황○언 판사는저에게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반면, 가해자들에게는 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가능하면 다시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저와 가해자인 두 피고를 대하는 태도는온도 차가 극명했습니다.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판사가2년간 이런 식으로 사건을 끌며명백한 차별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증거의 부재
재직증명서와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사본만 제출되었다면,사건은 명확히 제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들은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고,마산지법과 창원지법 판사들 모두 이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허점투성이었음에도그들의 거짓말을 검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며 어필했지만,판사들은 귀를 닫고 무시했습니다.
지연되는 정의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 없이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법정은 공정해야 하지만,제 사건은 정의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합니다.이 억울함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법정,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
저는 3년째 가해자들에게 재직증명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두 피고는 끝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직장인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이 점을 강하게 어필했지만,판사들은 여전히 가해자들을 감싸며 사건을 불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저는 법정에서 항의하며,이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여론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판사는 몇 초간 저를 노려보더니“이만 사건을 끝내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커넥션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태도에 의문이 들어,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아보니,마산지법 황○언 판사와 가해자 측 법무사 사이에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었습니다.저만 몰랐던 ‘그들만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3년 동안 4천만 원을 쏟아붓고도,결국 피해자인 제가 불리하게 느껴졌던 이유는판사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와 자질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법조계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법조인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도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거치고,까다롭고 엄격한 면접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판사와 검사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님들,여러분은 책 속에서만 공부한 결과로 높은 자리에 오른 분들입니다.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애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법조인에게 바라는 마음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을 다루는 최고의 공무원입니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사건의 규모와 상관없이,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공감하고, 더 따뜻하게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길 바랍니다.이는 단지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닌,정의와 인간성을 가진 진정한 법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로서의 고백과 호소
우리는 당신들을 선출하지 않았을 뿐,당신들은 우리의 공무원입니다.우리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급여와 사회적 지위, 권력을 누리면서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판사와 검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제가 만났던 마산지법과 창원지법의 몇몇 판사들은사건을 균형 있게 바라보거나 공정하게 처리하려는의지나 책임감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는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가해자인 피고들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저는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그런 판결 앞에서 느낀 무력감과 억울함은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싫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주소
이 나라에서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이런 사례를 마주할 때마다,대한민국 법이 썩었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사와 검사들에게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으면 합니다.권력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악용하는 법조인이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오히려 인공지능 판사가현재의 인간 판사보다 공정하고 현명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 층간소음 사건을 다루는 법조인들이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는 할까요?금수저 환경에서 공부만 하며 성장한 이들이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벌어진비극적인 사건과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관심을 기울인 판사나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년에 걸친 제 층간소음 이야기
윗집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시작된 전쟁 같은 7년.그들은 소송을 이유로 제 양팔을 부러뜨렸고,결국 뼈에 금이 가고 가루가 되어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1년간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수술도 못 한 채 깁스만 의지했던 탓에왼손목은 기형적인 모양으로 변해일상생활조차 불편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이런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법정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무력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판사들은 가해자를 감싸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며피해자인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정의를 묻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대한민국의 사법부는약자와 억울한 이를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수많은 국민을 위해,이제라도 법조계는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따뜻한 법.판사와 검사들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며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법과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법정에서의 무력감을 견디며,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어,대한민국 사법부가 약자와 억울한 자를 보호하는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공정하며 인간적인 법으로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층간소음 사건, 진실을 파헤치며
아파트 생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층간소음 민원을 받은 적 없다는 윗집 1304호 가해자 부부.그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인 척 소리쳤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살던 신설 빌라에서도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끊임없이 싸워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과거: 층간소음의 반복된 악순환
가해자 부부는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신설 빌라 3층에서 2년간 세입자로 거주했습니다.그곳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아랫집과 다투며이웃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켰습니다.
직업도 없이 집에서 부업을 하며 발생시킨 소음과이들의 거친 행동거지는이웃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빌라 주민들과 청소하시는 분들로부터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아랫집 신혼부부는 갓 태어난 아이와 3교대 근무로잠이 절실한 상황에서 24시간 이어진 소음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이유
힘들게 연락이 닿은 아랫집 신혼부부는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했을 때,판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이유를 묻자, 판사는 무려 6~7초간 저를 노려볼 뿐,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그 순간, 제가 잘못이라도 했나 싶어기가 죽을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법조인의 도를 넘은 행위
법무법인 장○균 변호사님,제가 믿었던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셨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 마산지법에 연락했더니,마산지법은 경남은행과만 거래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변호사님은 저에게 두 번이나신한은행 계좌를 주며 공탁금을 입금했다고 보고했죠.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공탁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변호사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분이공탁금을 횡령하는 일은법을 조롱하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입니다.그것이 진정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행동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내지 않으려 합니다.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층간소음 문제와법조계의 불합리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닙니다.삶의 평온과 정신적 건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제 억울함과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으며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기에, 여러분의 아픔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윗집의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심지어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의 편파적인 태도와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의 법정 싸움을 이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야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