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헌을 하려면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하는데,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수상이 맡는거지.
수상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야.
국회가 수상을 탄핵할수도있지.
수상이 국무위원을 선출해서 내치를 맡는거야.
그리고 국회는 양원제를 하면 되는거지.
행정부가 둘로 나뉘고, 입법부가 둘로 나뉘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해지면서,
3권 분립의 목적이 달성되면서 불 필요한 충돌이 없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거야.
내각제로 하려면 선거 제도가 먼저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공천 제도와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해야돼.
공천제도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1차로는 SNS로 투표해서 5명~10명을 추리고,
2차에서 SNS로 3명을 남기고,
3차에서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1명을 최종 선출하는거지.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낙선한 후보중 가장 득표수가 높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로 국회로 입성하도록 하는거야.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제도를 패싱하면 안되게 만들어지는거지.
당 대표가 원치 않아도, 당원이 원치 않아도 국민이 찍어주면 의원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있어.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의원의 경우, 5선이 가능해지고, 신인들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질수있지.
그런 경우 국회 당에 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 신분은 갖지 못하지만, 당원 활동을 하도록해서,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거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 될수없도록 개혁하는게 핵심이야.
정리하면 내각제로 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하고,
이원집정부제로 하게 되면 3권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갈등과 충돌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