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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물리적 폭행 형량 증가시킬 필요

천주교의민단 |2025.03.27 00:21
조회 11 |추천 0
극우 보수 세력의 서부 지법 폭력 사태 등을 볼 때그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며이재명 대표님께 대한 그런 과거 공격 역시그대로 둘 문제는 아닙니다그리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모든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방어하기 위해 시작한 방어를 위한 이후의 모든폭력은 모두 무죄로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물리적 폭행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을 징역 10년 이상으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우리 사회와 물리적 폭력은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괴롭힘 역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역시 징역 10년 이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이버 괴롭힘은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사이버 괴롭힘 신고를 받는 전담 수사 기관이 필요하며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하는 사이버 상에서의 모든 대응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가해자만 법정에 세워 사이버 괴롭힘 내용만 가지고 원고의 출석이 처음부터요구되지 않는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이러한 제도로국민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운영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 운영진이 근무하는장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전담 사이버  범죄 재판부가별도로 있어야 정의의 구현이 쉬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물론 사어비 범죄 전담 수사처가 신설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범죄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가해자들을 우리 사회와 초기에 격리시켜 나가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공정을 물처럼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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