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부정 실업급여 관련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사실 화력이 약해 같은 글을 회사생활과 20대 판에도 올렸었습니다. 20대 판의 글에는 오타가 없었지만 회사생활 글에는 실업급여를 2년전을 2년으로 타갔다고 잘못 표기하여 욕을 엄청 먹고 회사생활의 게시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제 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올바른 취준생분들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니 당황스럽고, 혹여나 좋은 목적의 정책이 안좋은 여론을 가질까봐 두렵습니다. 제의도는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시기에 취준생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사용한 정부와 시민들의 좋은 선택이라고 지지합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댓글이 달렸고,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한 면을 필요로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과 자영업입장에서는 피크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그 외시간은 알바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만들려면, 계약직같은 것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정책을 무작정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현타로 허심탄회하게 썼던 글이 기사화되어 제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댓글을 보며 범법의영역이 누군가에겐 생계임이기에 부정실업급여를 개선하자는 말도 못하겠네요. 부정실업급여를 필요로하는 구조가 있다는건 정치인들의 정책이 무언가 잘 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선량한 정책의 의도가 유지되었으면합니다 실업급여를 안좋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대신, 정치인들의 질좋은 해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