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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독립성

국민1 |2025.04.11 10:50
조회 64 |추천 0
지금까지 수사 기관은  정치권의 칼날이었습니다.때에 따라 정치인들의 권력에 따라  칼날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수사기관의 칼날은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는 범죄자들에게 향하는 칼날이어야 하는데...제가 봤던 수사 기관의 칼날은   힘 있는 범죄자들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민원인 사건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못하다록....국민의 생계를 뺏고, 재산을 강탈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승진하거나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 복종" .....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
적어도 몇몇으로 분리되어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 준다면  비리 있는 상사가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많은 검찰청, 경찰청,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이들...이들의 범위는 3조직으로 줄어들었습니다.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방어막으로 추정되었던..... 이 또한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민간인 홀로 싸울 수 없는 범위   장기간/ 범죄액수/ 규모/ 조직구성체 등...정치인, 수사기관, 언론이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
억울한데... 증거가 없는 피해자들....내가 피해자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그 기간은 20년을 넘었습니다.지금도 우리는 피해자입니다.1000원이던, 1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어떤 분이 과태료인데... 벌금을 내게 했다고 투덜거리는데.....이들이 돈이 다급하긴 했구나....  나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거 같아....  같이 싸워 갈 동지를 만난거 같아...   좋아하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마음 속으로는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제 마음...
혼자 싸울 수 없는 거대 공권력과 자금줄..... 속에....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같이 모여 싸울 수 있는....수사기관과  언론이  약자 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
우리나라의 흔들림은 두 부부에 의해....두 정권에 의해....국민들의 고통만  늘려갔습니다.
어떤 정권이 형성될지 모르겠으나,다음 정권은 
1.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여 탐욕을 일삼는  공권력, 자금력에게 칼날을 부리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2. 검사/판사들이 차후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해,  대형로펌은  고객을 위해... 그 사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 수사/ 조사기관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작위범에 해당되었을 때, 이들의 조직구성체로  민간인에게 주어진 고통에 대해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였다면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탐욕은 국민의 생계, 목숨, 인생을 망칩니다.다음 정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무총리, 장관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다음 정권에서 꼭 부탁 드립니다.어떤 수사관님은 양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모든 수사기관이 다 몇몇 처럼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다만....제가 사는 지역은 과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이 또한 거대 권력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차후 밝혀지면  피해자들에게 사과 정도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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