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헌을 추진하면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맞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거야.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지.
대신 비상시에만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 되어 행정권한을 모두 가지도록 하는거야.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치의 문제는 총리가 선출되어 내치를 맡다가,
문제가 생기면 총리를 교체하고 다시 새로운 총리로 국무위원을 꾸리는거지.
그리고 정치 개혁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제도를 손봐야 하는데,
선거 제도 없이 국회의원이 될수 없도록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되,
낙선한 후보중 가장 득표수가 높은 의원들을 당선시키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참여하도록 하는거야.
낙선했더라도 그 지역구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발탁되고 낙선한 후보중 가장 득표수가 높다면
비례대표를 할 자격이 부여되는거지. 소선거구제에 부합한 선거 제도라고 할수있어.
그리고 상향식 공천제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국민 + 당원 SNS 투표로 5명을 뽑고,
최종 후보 1명은 당원 직접 투표 100%로 결정하는거지.
그러면 선거권 개혁과 비례대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거야.
그 다음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