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하고, 공급 물량이 중요한데,
원래 재개발 지역에 3만 가구가 살고있는데,
이 건물을 모두 헐고, 2만 가구가 들어오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1만 가구가 오히려 부족 해지는 현상이 생기지.
재개발 할수록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거야.
차라리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18평 아파트 비율을 70%까지 높이는거지.
이렇게 18평 이하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고, 18평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쉽게 해주는거야.
대신 그만큼 18평 아파트의 공급을 대폭 늘려서, 시장의 물가를 안정시키는거지.
대출 규제를 풀면,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데, 공급 물량을 봐가면서 대출규제를 풀어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급 물량은 적은데, 대출규제를 과도하게 풀어버리닌깐,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거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고, 세금도 더 부과하도록 하면서,
세제 정책과 행정 정책 그리고 금융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부동산 주거 문제를 해결할수있어,
이러면 인구 과밀 지역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밀 지역은 자동차 보유세를 높이고,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우류세를 높이는거지.
그리고 걷어들인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거야.
대중 교통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대량 운송하기 적합한 시설인데, 기차를 더 투입하고, 버스를 더 투입해서,
배차 간격을 줄이는거지. 특히 몰리는 시간에만 이렇게 하고, 몰리지 않는 시간은 최소한만 두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면ㄷ ㅚ겠지.
핵심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하해서, 재개발 18평 아파트 비율을 70%까지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린다.
18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시장 공급 물량에 맞게 조정하는거지.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물량을 줄이면 높아질수밖에 없어,
하지만 18평 아파트 비율을 높이면서 용적률 풀어 공급물량 늘리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