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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냉동딸기 |2025.06.11 15:35
조회 38 |추천 0

2016년, 의회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원의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D-MD)과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R-NJ)에 의해 별도의 법안으로 도입된 글로벌 마그니츠키 법안은 궁극적으로 2017 회계연도 옴니버스 국방수권법(NDAA FY 2017)의 제12조, 제1261조부터 제1265조까지의 부제 F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행정 명령, 여러 공법(법령) 및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행정명령
행정명령 13818호
법령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 22 U.S.C. §§2656 노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50 미국 §§ 1701-1706
연방 규정 강령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 규정, 31 CFR Part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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