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 보호 및 악의적 채무자 처벌 강화 관련 국민동의청원건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어떤 분이 채권자들 보호 및 악의적 채무자 처벌 강화 관련 글 청와대 청원 올렸는데

5만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어렵게 대여승소판결나더라도 채무자가 돈없다고 얘기하면 돈 회수도 못하고

채무자가 돈 안갚겠다고 잠수를 타도 실질적으로 채무자를 사기죄로도 처벌이 어려운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이 청원글 5만명 이상 넘어야해서 여러분들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채권자들 권리 찾아가는데 도와주세요!

주변에 저 링크 공유해주셔도 괜찮아요!! 청와대 청원 링크글이에요!!

링크로 들어가시기 찝찝하시면 국회전자청원 검색해서 들어가서 아래 제목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동의할 수 있는 경로 뜹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 보호 및 악의적 채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