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 특검 측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방식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원칙적 (우편 소환)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환일 다음 날인 "25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되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24일로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의 각종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어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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