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갈 때 '컵값'을 따로 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17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다.

환경부(현 기후부)가 앞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는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이후 2년여만에 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꽤 많아 적잖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