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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이비 재산 몰수법 통과됐는데, 한국은 '사기꾼 천국'인 이유 (개소름)

쓰니 |2026.01.06 20:54
조회 50 |추천 0
방탈 죄송
​님들 그거 아심?
일본은 작년 12월에 '사이비 종교 재산 감시법' 국회 통과된 거.
​일본에서 하도 사이비 피해가 심각하니까
나라가 칼 빼들고 "너네 해산할 때 재산 빼돌리지 마. 신고하고 팔아" 하고 법으로 묶어버림.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배상금 줘야 하니까 돈 꼼쳐두지 못하게 막은 거임.
​근데 우리나라는? ㅋㅋ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비들이 이름만 바꿔서 멀쩡히 영업하고
피해자들 등쳐먹은 돈으로 건물 사고 땅 투기하는데
법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해야 함.
​사기꾼들이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돈 빼돌리고 해외로 튀어도
국가는 "님들이 알아서 소송하셈" 하고 손 놓고 있음.
이게 나라냐 진짜..
​내가 7년 동안 그 바닥에서 굴러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님. 그냥 조직적인 금융 사기임.
근데 일본보다 못한 법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금 '맛집' 되어서 털리고 있는 거임.
​내 가족, 내 친구가 길거리에서 붙잡혀서 전 재산 털려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0.1도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임.
​더 이상 한국이 '글로벌 호구' 안 되려면 법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 들고 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7A336104DDF2D3EE064ECE7A7064E8B

​귀찮은 거 아는데, 이거 로그인 한 번이면 됨.
일본한테 지는 거 싫고,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는 거 꼴 보기 싫으면
제발 한 번씩만 동의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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