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립 여부는 반복·고의성 관건…상업 공간 정치 표현 경계론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 매장에서 정치적 문구를 연출한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매장에 진열된 알파벳 풍선을 재배치해 ‘YOON AGAIN’ 등 문구를 만들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영업 방해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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