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악용한다는 건 아님! 일부 교사가 그렇다는 말!
중, 고등학교는 사정을 모르니 패스!

흔히 교사들의 메리트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육아임
이유는 애들을 학기중에는 학교 보내고 방학에 같이 집에 있으니까 육아하기가 좋아서임

근데 원래 방학이 교사들에게 육아하라고 주는 시간일까? 아님
방학 때 교사들이 육아하는 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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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1. 교사들은 방학이어도 월급이 나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들도 다 받아
심지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기중이랑 똑같이 급식비까지 받음

2.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방학이어도 교사들에게는 출근이 원칙이기 때문임
그리고 출근을 하지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수 및 연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임

요약하자면 방학이 무노동 유임금이 아니고, 출근 or 연수를 성실하게 할 것을 상정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임

2-1.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서 말하는 연수는 교사들이 출근 대신에 자율적으로 연수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임
기관장(교장)에게 연수 시간, 장소, 목적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허가 결제를 받음

3. 그런데 '41조 연수'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가 1.보고 2.결제 이게 끝이야
자택이나 인근 도서관에서 연수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뭘하는지 확인을 안 해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아무것도 없어

방학 기간 동안 전교사 출근일, 연차 낸 날 빼고 전부 41조 연수로 올려뒀다?
그럼 41조 연수 올려둔 날은 뭘 하는지 본인 말고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일부' 교사들이 방학 때 2~3일 빼고 풀로 육아를 하거나 휴가처럼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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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지 않니?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방학 때도 공문이 오면 확인해야한다고 할 텐데
집에서 육아를 하는 기혼자 교사들이나 집에서 넷플 보거나 게임하면서 노는 교사들이면 공문 확인? 어려울 게 없잖아?
놀러다니면서 업무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판국에...

41조 연수 올려두고 육아하는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기간만 줄었지 받는 건 더 많은 육아휴직이네?


Q1) 모든 교사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성실하게 연수들으러 다니는 교사들 많습니다!
A1) 부당하게 초근 수당 받는 공무원들 잡는 건 성실한 공무원들이 없어서 잡았나요?
근무시간에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하는 경찰들 잡는 건 성실한 경찰들이 없어서 잡았나요?

Q2) 방학 건드리면 누가 교사해요...
A2) 그렇다고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사례를 잡기는커녕 확인도 못 하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할 사람이 왜 없어요? 방학도 없고 돈도 훨씬 못 받는 9급 공무원도 하고 싶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요

Q3) 교사들은 10개월 일한 걸 12개월 나눠서 받는 거에요
A3) 네 아닙니당
교사는 호봉제이지 연봉제가 아니에요
방학 때도 출근을 하거나 연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상정했기에 월급이 나오는 거에요

Q4) 교사들은 연가보상비가 없잖아요. 학기중에 연가도 못 쓰고요.
그래서 방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A4) 연가보상비 지급은 교사들의 방학 개편과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기중 연가 사용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학기중에는 연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조퇴로는 잘들 쓰고 계세요
방학중에는 해외 여행 갈 때 연차 쓰고요
그러니까 방학이랑 별개로, 학기중에 조퇴로 연차 소진을 많이 합니다

거의 금요일 오후 조퇴는 국룰이죠? 금요일 포함 주 2회씩 조퇴하는 쌤들도 꽤 있어요
병가랑 섞어서

Q5) 그럼 학기중에도 연가 통으로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죠!
A5) 다른 공무원들도 교사로 치면 방학에 해당되는 한가한 시즌에만 연차 통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많은데요?
정 원하시면 선생 당 학생 수 늘리고 남은 선생을 보결 전담으로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보시던가용
보결 전담쌤은 평소에 학폭같은 기피 업무 맡으시구요
교무를 일부 맡거나





공교육 질 향상시키겠다고 눈 먼 세금 쓸 게 아니라, 이미 지출되고 있는 방학 때 주는 월급을 잘 활용해야하지 않을까?
1년에 최대 3개월이잖아
그 기간 중 다음 학기 준비 기간 빼주고 남은 근무시간은 제대로 연수시키는 게 맞지 않아?

왜 방학 기간 동안 육아휴직처럼 쓰는 공무원들 계속 냅둬...?

이러면 또 방학 때 선생들 출근하면 전기세 많이나온다고 할 것 같은데
당연히 1인 1사무실 주면 안 됨...
연수실을 따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전기세 걱정할 거였으면 방과후에 에어컨 못 틀게 해야지
1교실에 1명씩 밖에 없는데 에어컨 트는 사람들 많으면서...

교사들 수가 많으니까 연가보상비 너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가 권장 사용일수 높게 잡고 방학 때 연가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추가로 들어도 공교육 질 향상이라는 리턴이 있잖아?
다른 공교육 질 향상에 들이는 세금을 여기에 쓰는 게 더 낫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