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가장 화력이 좋다는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나도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 딸내미 하나 바라보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 견디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평범한 40대 중반 가장이야. (편의상 반말로 할게. 양해 부탁해.)
요즘 뉴스 보면 참 씁쓸해. 청년들 자산 형성하라고 '청년도약계좌'에 수조 원 붓고, 금리 1~2%대 '드림 대출' 해주고. 어르신들 기초연금에만 30조 원이 들어간대. 당연히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챙겨야 하고, 고생하신 노인분들 모셔야 하는 거 맞아.
근데, 정작 그 천문학적인 세금 묵묵히 다 내고 있는 우리 4050세대는? 정부 정책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이야.
팩트 하나 말해줄까? 지금 40대 평균 가계부채가 1억 3천만 원이 넘어. 전 연령대 압도적 1위야.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도 우리가 제일 높아. 우리가 과소비해서 빚쟁이가 됐을까?
아니야. 애들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미친 듯이 뛰는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거기다 슬슬 편찮으시기 시작하는 노부모님 비급여 간병비. 한 달에 간병인 한 명 쓰면 300~400만 원이 깨져. 위아래로 돈 들어갈 곳은 생애 최고조인데, 우리는 공공임대 아파트나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나이 많고 돈 벌 나이"라는 이유로 다 잘려. 무주택 비율이/ 절반(44.3%)인데도 말이야.
게다가 직장에서는 청년들 자리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임금피크제'로 월급 깎고, 수틀리면 명예퇴직 압박 들어오지.
세금 내는 기계로 쓰이다가 빚만 잔뜩 지고 버려지는 기분이야.
우리 4050 낀 세대들이 이대로 빚에 짓눌려 파산하면, 결국 나라 세금은 누가 내? 청년들 대출 지원해주고 노인분들 연금 드릴 그 막대한 국가 예산, 한순간에 다 박살 나는 거야.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생존의 문제야.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올렸어. 수조 원씩 쓰는 청년 대출처럼 4050 무주택자를 위한 '중장년 주택/전세자금 우대대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애들 학원비, 부모님 간병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도 대폭 늘려달라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월급 깎이는 임금피크제 막을 '중장년 기본법' 제정해 달라고.
지금 100명 사전 동의가 당장 필요해. 이 글을 보는 30대 후반, 4050 동년배들, 그리고 부모님의 고생을 아는 청년들도 제발 딱 1분만 내서 동의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라. 우리가 살아야 대한민국 세수가 돌아가. 간절히 부탁할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E20D7C11649A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