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참 뭣같은 일!!!!!!
제주경찰청 112상황실 소속 현직 B총경,강간, 5년간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입건 상태.
해당 사건은 2025.12.03 피해자 진술 이후경찰청 본청 감찰계 내사에서 사건으로 전환,2026년 2월 중순 정식 입건.
2026.03.13경찰,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국회 여당 행안위 질의에“기소 전이라 직위해제 대상 아님” 입장. 보좌관으로 회신 받음.!!
2026.03.18 남양주 스토킹 관련 사건 후경찰,“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1만5천건 전수조사 및 고강도 대응” 대대적인 발표.
2026.03.19b총경 사건의 피해자 측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신발 직위해제 요청서 접수. [수신자 경찰청 이상숙] 2026.03.24 직위해제 검토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경찰 답변 회신1.직위해제 검토 문건 부존재(오늘까지 하지 않았다_)2.감찰담당관실에서 의견 제시 후 인사담당관실에서 발령(작년12월 말 발령)
[결론]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수사 사건 이미 존재. 3월 18일 경찰 발표전 직위해제 요청까지 있었음.
그럼에도조사 없음통제 없음추가 조치 없음
외부 사건 → 전수조사·고강도 대응내부 간부 → 조치 없음
같은 수사 상태,다른 기준 적용된 구조.
경찰이 공표한 전수조사 기준이 내부 구성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은 결과로,
기준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B총경 타임라인 -
1. 3월 11일 B총경 직위해제 검토 여부 정보공개 신청
2. 3월 13일 여당 행안위 의원실 통해 직위해제 의사 없음 전달받음
3. 3월 18일 경찰 스토킹 관계범 15000명 전수조사 점검 방침 보도
4. 3월 19일 유재성 경철장 직무대행 수신으로 직위해제요청서 접수(접수자 이상숙)
5. 3월 24일   직위해제 검토 여부 부존재   감사실의견서로 발령조치 했다고 1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측 회신 받음

18일 전수조사한다던 스토킹 범에 대해 내부인인 B총경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24일 회신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