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는 지상군 28만명(제1진 6만명, 제2진 11만명, 저3진 11만명)을 투입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유조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추진하면 휴전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군 28만명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6.05.07(목)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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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rs. Mehee Coolidge를 한국주재 미국대사로 추천
작성: 최대우 (2026.04.17(금) 오후 11:11)
40년 간 미국에서 전문 간호사로 살고 계신 Mrs. Mehee Coolidge(저의 누나)를 한국주재 미국대사(the American ambassador to serve in South Korea)로 추천합니다.
제목: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 <26부>
작성: 최대우 (2026.04.09(목) 오전 11:09)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공개적(公開的)으로 제안합니다.
김민석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2026년6월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서울시장 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제목: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해서 갑질과 함께 폭언폭력을 한다면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학생 한명의 인권은 그 학생에만 국한되지만,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면 그 반 학생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학생 한명의 인권보다는 교사의 교권은 수십배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치하듯이 학생 인권만을 앞세워 교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망국(亡國, 이미 망하여 없어진 나라)을 저지르는 중범죄자이므로 반드시 사형(死刑)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3.08.09 원본 / 2023.08.11 수정본)
[퍼온 글] '법원이 기소유예 취소' 검찰청법안에…대법 "우려" 헌재 "찬성" -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2026.05.07(목) 오전 11:28)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에 넘기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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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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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금까지 유지돼온 형사사법 절차와 맞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사법상 처분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르다"며 "형사사법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소송 절차에서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분쟁에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일반화하고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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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령(already@yna.co.kr)
(사진1 설명) 오세훈(吳世勳, Oh Se-hoon) 제33·34·38·39대 서울특별시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40년 간 미국에서 전문적인 간호사 직업으로 살고 계신 둘째 누나네집 가족 <(사진의 왼쪽으로부터) Mrs. Mehee Coolidge(한국 이름 최미희) 누나, 미희 누나가 출산한 딸(의과대학 졸업), 미희 누나 남편(자형, 姊兄)>
(사진3 설명) 도널드 존 트럼프 (Donald John Trump) 베네수엘라 대통령 대행(Acting President of Venezuela) 2026년 1월 재임(incumbent); 미합중국 45th & 47th 대통령 <Source: Profile Image = Yonhapnews>
(사진4 설명) 도널드 존 트럼프 (Donald John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최대우(崔大羽, Choi Dae-woo)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