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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올립니다.

노빠 |2004.03.20 20:49
조회 152 |추천 0

그냥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순전히 제 개인 사견을 올린거니 부담없이 충고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리니 저보다 많은 지식과 높으신 고견을
가진분들이 알려주셨음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쪽 분들이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대통령 탄핵이란거 저 사실 잘 모릅니다.
탄핵이란 말도 어릴때 책에서 들었던 내용인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언제 해야하고 누가 하는지도 이번에 첨 알았습니다.
그점은 정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평생 잊어먹지 않을거 같으니까요

 

사회 지도층(?)뭐 제가 지도해 달라고 선정한 분들은 아니지만
저보다 나이도 많고 많이 배운분이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탄핵까지는 안갔다 뭐 이런식의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탄핵이라는게 사과하면 안하고 사과 안해서 이사태까지 간거란 말인가요?
탄핵받을 만한 사유가 생기면 사과를 해도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탄핵받을 만한 불법을 저질렀는데 탄핵을 안한다면 정말 국회의원 직무유기 아닌가요?
사유는 충분히 탄핵을 받을 만한 사유이지만 원할한 국정운영과 사회 혼란을 막기위해
안할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냥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었고 사과해도 탄핵은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되나요?

 

하나더 궁금한거 올립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이 70% 찬성하는 국민이 30%라는 여론조사 있는데
뭐 여론이 조작될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각종 여론매체에서 본것을 그냥 적용합니다.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해서 193명이 탄핵을 찬성을 했고 투표도 정당했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인해 가결되었습니다.
뭐 사실 정당했습니다. 다수결이니까요.


16대 국회의원 정족수가 2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반대의원의 수가 80명 정도로 나오는데 비율로 보니까 약 30%더군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를 운영할수는 없었는지요?
대통령 탄핵이니까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하는건가요?
국회의원끼리는 동등한 관계 아닌가요?
뭐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대화하지 않으며 힘으로 눌러도
적법한건가요?

 

전 여기서 말도 안되는 논리적 비약을 해봅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니까 찬성하는 30%는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눌러버리면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겠죠
우린 누굴 대표하는게 아니고 한분 한분이 그저 국민이니까 의결기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니까 그런 논리적 비약은 말이 안되죠.

 

그냥 궁금했습니다.
누군 되는데 나는 안되니까...


괜히 글올리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좀전까지 전 침묵하는 다수의 안정세력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글을 올리면서 노빠나 홍위병 이태백 사오정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리 억울하진 않습니다.

올리고 보니까 궁금해서 올린글이 아닌거 같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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