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 보름 동안의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60조 원이 허공에 사라진 날도 있었다. 때문에 지금은 금융가는 물론 일반 기업들까지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동원, 증시하락과 이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막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한편, 경제 관련 학자, 기업, 분석가들은 연일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외생변수에 대한 논의의 주제는 거의 미국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경제는 이미 다른 곳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 자본과 커플링(Coupling)된 한국 증시?
포털 사이트 ‘야후’의 금융섹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각 대륙별 주요 증시를 살펴본 결과 재미있는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와 유사하게 변동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중국 상해, 홍콩, 대만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인 날이 많았다. 가끔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상해이며, 서구 자본들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곳이 바로 홍콩이다. 대만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화교자본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 중심지이며, 태국, 인도네시아는 화교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지난 10월 16일 서울신문은 재미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의 단기외채 차입창구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 일본에서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계로 바뀐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확인한 결과 2007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직접 조달한 단기 달러자금은 6.2%에 불과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차입한 자금은 43.4%에 이른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의 차입은 9.3%, 일본에서는 6.7%를 차입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단기자금 차입규모는 올해 들어서는 53%를 넘어섰다고 한다.
물론 단기자금 차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유동성 확보 때문에 외국에 빌려준 돈, 특히 달러 회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위기 겪는 중국의 현실
중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자국 중소은행들에 대해 현재 8%인 자기자본비율을 올해 말까지 10%로, 내년 말까지는 12%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대형 국영은행들은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초상은행, 민생은행 등 중소형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지금까지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경우 예금이 부족해, 중국 은행으로부터 차입경영을 해오던 일이 많아 자금경색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외환보유액 1위 중국’의 모습과는 달라 보인다. 이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향후 닥칠 금융위기 후폭풍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최근의 보도를 접하면 의심이 생긴다.
지난 17일 中남방일보는 ‘중국 최대의 장난감 위탁제조(OEM)업체인 허쥔그룹이 광동성에 있는 공장 두 곳을 폐쇄했다’며 ‘이로 6천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中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남동부 수출기지인 동우안의 스마트 유니온이라는 대형 완구공장이 운영난으로 가동을 중단, 현재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기업은 주로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로부터 위탁생산을 해오던 기업이다. 현재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GDP의 70%가 수출, 특히 단순 가공업에서 나오는 중국에게 치명적 위협이 된다.
여기다 중국 부동산의 연쇄폭락 조짐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상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24%나 떨어졌다. 당시 중국 저장성 항조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제 가격을 주고 계약한 사람들이 건설회사의 25% 할인행사에 항의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적도 있다. 중국 부동산 폭락 수준은 중국 증시보다는 덜하지만 올해 들어 10~4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10월 중국 주가지수가 6천을 경신하던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일반인들이 이제 경제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될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 경제는 반드시 붕괴한다?
중국의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5년 11월 15일 동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대만의 중국경제 전문가는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중국 경제 붕괴 요인을 ▲퇴직양로보험 부실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국민소득증가율 두 자릿수의 모순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치솟은 실업률과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와 낮은 소비 ▲부패와 반(反)인권으로 꼽았다.
장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 양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구조가 현재 개인이 적립하는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한다. 이로 인해 소위 ‘깡통 장부’가 생겨나고 있는데 2005년에는 그 규모가 2조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이 현 정부가 발표하는 GDP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중국의 국민소득증가율.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민소득증가율은 9.3%였던데 반해, 각 성이 발표한 자료는 평균 1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부정확성은 중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사회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의 문제다. 국영은행의 경우 부채비율이 대출의 40%를 넘었다. 여기다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내구재 구입을 위한 융자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영기업 또한 ‘중국 공산당의 원가개념 부재로 인해 재고관리 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실업율과 소득 분배구조다. 장 교수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하면 중국의 실업율이 2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0.6에 달해 극심한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지만, 20억에 달하는 인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을 고려할 때는 GDP 대비 적정 수출비중 20%를 크게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여기다 공산당원 등 상류층은 중국 내가 아닌 해외에서 소비하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부패와 반(反)인권을 문제로 꼽았다.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문제를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앙 공산당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조차 중국식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 야후(YAhoo)는 중국 공산당에 반체제 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 그가 ‘국가기밀누설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하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싫어하는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특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13억 중국 시장’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장밋빛 단어들뿐이다.
언론 안의 韓中, 언론 밖의 韓中
이미 우리나라의 연간 대중 투자액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KOTRA에 따르면 2007년 대중투자액은 무려 52억 2천6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중 무역액 또한 2007년 말 기준 1천450억 1천300만 달러(중국식 통계로는 1천 599억 달러)로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됐다. 수출 비중 또한 22.1%로 1위다. 대중 투자 누적규모는 2만 1천여 개(현지법인 4만 5천여 개)에 금액으로는 328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인적교류 또한 활발하다. 작년에 한국에 온 중국인은 모두 106만여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77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75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중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넘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본 중국의 모습은 이런 언론의 보도와는 정반대다. 지난 4월 중국인들의 서울 시내 난동만은 논외로 해도 그렇다. 현재 한국 내 불법체류자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를 휴학하고는 불법취업을 하기도 한다. 이들로 인해 막노동이나 단순노동을 하는 국내 서민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여권을 위조, 일본이나 북유럽, 북미 지역 등으로 밀입국하는 중국인들로 인해 오히려 진짜 한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일본 도쿄 등에서는 중국인들이 위조한 한국여권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내거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경제면에서도 문제다.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2004년 11억 6천400만 달러에서 2005년 6천800만 달러, 2006년 3천900만 달러로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빌려주는 단기외채는 점점 늘고 있다.
이 같은 단기외채를 빌릴 수 있었던 것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언론이 많다. 하지만 지난 7월 당시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8천억 달러 중 5천억 달러 이상이 투기자금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 지금 중국 또한 달러를 확보하고 은행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믿음이 가는 보도는 아니다.
금융위기 극복,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럼에도 국내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은 ‘중국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친중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일부 정치인들 또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금융위기를 내세워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경제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다. 작년의 주식-펀드 열풍 당시 ‘중국 성장’을 외치며 투자됐던 자금규모는 모두 22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 수익률은 ‘-50%’ 이상. 이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펀드 회사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에 투자할 때’라며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정책 공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재 파산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해외 금융기관 매입, 실직한 경제 전문가 고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G-20 정책회의를 통한 공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가 곧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만 주목할 뿐, 실물경제 침체는 곧 저부가가치 수출에 기대어 성장한 중국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월 스트리트’나 ‘더 시티’의 투자은행 전문가들을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만 할 뿐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진금융기법의 위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금의 세계 금융위기가 일종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원자재 가격, 중국 금융당국의 외환정책과 증시, 실물경기, OPEC의 석유생산정책, 러시아의 행보, 남미와 서구 국가 증시의 역행 등을 볼 때, 오일머니와 중국 외환보유고, 그리고 서구의 금융자본이 서로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투기자금들은 원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임에도 ‘달러와 금리’에 대해서만 훈수를 두고 있다.
즉, 이들의 눈에는 당장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주식, 부동산 가격만 보일 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야 할 것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