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한라비발디와 은평뉴타운으로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이 결국 분양원가 공개라는 결정까지 몰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건설업계의 반응은 당연히 반발쪽이고, 시민단체 쪽은 찬성 의견이 강합니다... DJ정권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결정한 후 아파트 자체의 품질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서민들이 지불하고 있고, 건설업체에서는 그동안 엄청난 이익을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시행사의 경우는 땅만 잘 고르면 한 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척할 수 있어 로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붙고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게 사실입니다. 토공이나 주공에서도 토지가격의 거품을 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컷뉴스 2006-09-29] 업계 "영업비밀 다 공개해야 되나" 반발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 파장으로 주택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건설업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원가에서 영업상의 비밀인 것도 있는 데 그것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본다"고 토로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또다시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부장은 "그동안 집값을 다 올려놓고 내년에야 분양원가 공개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분양가는 땅값 등 다른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평가제도가 대표적이다. 결국 땅값 상승 등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쯤부터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지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   “분양가 내릴것” 대 “품질만 떨어져” [조선일보 2006-09-29] 盧대통령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 논란
정부·시민단체 “거품 빠지고 알권리 충족”
건설업계 “주택공급 위축… 시장만 불안”
“비싼 땅값은 안잡고…” 효과에 의문 제기 [조선일보 유하룡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공공택지에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로 분양가와 집값 인하,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 같은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으로 분양가 인하보다는 주택공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부작용만 양산하며, 자칫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분양가를 공개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가 공개로 분양가 떨어질까=아파트 원가 공개의 목적은 결국 분양가 거품을 빼 소비자에게 싸게 집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3월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택지비, 건축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첫 사례가 지난해 화성 동탄 신도시였고, 올 들어 판교신도시에도 적용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은 채권값을 빼면 주변 시세보다 평당 400만원 이상 싸게 공급됐다”며 분양가 인하 효과를 주장했다.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을 막고, 건설업체의 투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 압력은 될지언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결국 분양가 인상의 원인은 치솟는 땅값”이라며 “땅값을 잡지 않으면 원가 공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득(得)보다 실(失)이 많아=원가 공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몰라도 민간 아파트까지 규제하면 주택 건설 의욕이 떨어져 공급 감소로 시장 불안만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연간 40만가구 안팎의 주택 건설 물량 중 민간이 30만가구쯤 소화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정부는 공공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고 말하지만, 민간의 공급 감소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원가 공개는 필연적으로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원가를 낮추려면 과거 분양가 규제 시절처럼 기술 개발이나 품질 향상보다는 코스트(비용) 줄이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하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규모로 짓는 아파트도 회사마다 땅 매입비용이 다르고, 투입하는 원가가 다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