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님의 서거는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이나
그 큰 슬픔에 고인의 뜻이 빛을 바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언론과 정부에 장악된
방송의 일방적인 기사와 논조에 수긍만 하는 국민을 '바보'같다. 라고 말하신 고인의 신념
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국민이 됩시다.
오늘 MB의 남은 임기를 보니 아직도 무려1700여일이나 남았더군요. 하..여태 당한것도
억울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아직도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참고 또 참으면 살아가야하는것
인지..답답하지만 넋놓고 바라보기만, 시간이 가주기만을 기다리지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킬 수 있는것은 지키며 다음을 기약합시다. 우선,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미 몇번의 총선을 치르면서 뉴타운공약과 지역경제 공약에 호도 당한
다수의 국민들은 또다시 한나라당을 선택, 이미 국회는 절대다수의 한나당의원들로 차여
있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마저도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탄핵을 위해 국민이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이며 또한 비현실적인
조치일 것이며 지난 미친소 파문 때도 보았겠지만 100만인이 서명을 해도 결국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결국 미친소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건 국민여론
같은건 신경쓰지 않고 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럼 우리가 1700여일동안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대운하입니다. 당초 말도 안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비판당하며 국내외 전문들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든 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 정부가 이토록 지독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MB가 평생을 건축,공사밥을 먹으면서살아온 사람(현대건설CEO출신)이기때문이죠. 당연히 그의 주변사람들은 대부분 이 계통의 종사자가 주를 이를것이며 그들은 국가적인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자본이 들며 또한 메리트가 천문학적일것인지 알것입니다. 물론 당초부터 본질을 흐트리려는 정부의 변명은 많았었죠. 민간자본으로만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전혀 쓰지않고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한다던 정책은 그러나 막상 경인운하만 봐도 대부분 정부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이미 언론의 보도처럼 할 일 없는 노인들은 대거 동원해서 입구부터 다툼이 안되게끔 노인을 방패삼아 지역주민을 막고 어거지로 진행해 나가고 있죠. 혹시 대운하가 정부의 말처럼 4가지 긍적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1. 수천톤급의 배가 지나가며 우리나라 물류길을 열어줄것이다.2. 이 배들이 지나가고 물길을 넓히면 환경이 보호될것이다.3.수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와서 유명 관광지가 될것이다.4.공사가 100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것이다. 길게 반박의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상식이 있으신분이라면 한 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테니까요. 또한 이러한 한나라당의 국가사업 공약은 이미 한번 시행된적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사업입니다. 당초 노태우시절 그가 대선후보공약으로 내세웠던것인데요. 당초
그의 공약은 이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의 4만 헥타르(여의도의 140배)규모의 갯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군도를 거쳐 군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33㎞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아 1억2천만평의 해수면(국토)을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물론 공사는 그의 임기내까지 끝낼수 있을거라고 했고요.
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국토가 늘고 그 땅 위에 벼농사를 지어 쌀수확량을 늘리고 또한
교통시설물도 짓겠다는 것이었죠. 대운하보다도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아주 실패한 공사였습니다. 91년도에 착수한 이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90년대에 끝났어야 할것이 바로 재작년에 종료됐습니다. 거의 20여년이 걸렸죠. 기간이 말도 안되게 늘어난 만큼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사로만 봐도 2004년까지 1조 7484억원이 들었으며 당시85프로의 공정률이었으니 거의 2조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었죠. 2조원?
한반도 대운하에 비해 많이 안 들었다고 보시나요? 90년대초부터의 물가로 생각해보세요.
겨우 간척지 하나 메우는데 그만한 돈을 20년간 쓴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세계 3대 간척지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우며 남아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광수입원이 되었을 방대한 간척지가 매몰되었고요. 농경지로 쓴다던 땅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수입창구의 개방으로 그 땅에 벼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말 그대로 고릿적 정책이 되었죠. 한반도 대운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사인데도 이런 폐해를 낳았습니다. 노태우는 이 공사를 임기내에 끝내서 국민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보길 원했겠지만 그가 구속되고도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바뀔때가 되서야 참담한 결과물을 보게 됐을뿐입니다. 그런대도 대운하공사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패만 바꾼채현재도 착착, 국민들의 혈세를 펑펑쓰며 진행이 되고 있죠. 말이 안통하는 정부입니다.
두번째는 절대적으로 막아야할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최근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며 일제
고사를 부활시키고 교과서를 수정하는 정부의 사안이 있으나 극단적으로 보면 이는 충분히넘어갈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의로우신 선생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것도 사실이고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이는 최소한 정권이 바뀌면 되돌릴수 있습니다.교과서를 바로 잡을수도 선생님들을 복직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넘어가면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수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의해 철저히 분해되어 저들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가 버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참 많은 면에서 현정부와 닮아있는대요. SK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아시겠죠. 국내에서 삼성,현대와 함께 재계 3대 그룹으로 성장한 거대 그룹이니까요. 당초 석유수입을 하고 산림과 농업에종사하던 그룹이 오늘날 삼성과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는 거대 재벌그룹이 되기까지는 겨우 단 하나의 공기업인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국내 핸드폰 통신사업을 이끌던 공기업 한국이동통신이 현대도, 삼성도 아닌 선경이라는 당시 작은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선경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요. SK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핸드폰시장을 석권하며 매년 수십조원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가지 의문이 들죠. 왜 노태우는 선경에게 공기업을 줬을까요?
제가 한가지 드릴 힌트는 SK회장인 최태원회장의 와이프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기업이란..자본주의의 기반을 둔 시장논리에서 이만큼의 거대한 부의 무한한 보고
인것입니다. 하물며 최근에 민간화로 이름이 나오는 '한전'이라든지'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한전과 국내 유수의 공기업의 주식을 다량 소유한 공기업의 주주업체 '산업은행'을 누군가
힘있는 자들이 인수한다면 얼마만큼 국내 자본을 거의 독점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룰지는
안봐도 뻔하겠죠.
세계경제상황의 위기로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은 초거대국가도 우리나라의 공기업과는 비교도 안되는 AIG나 GM같은 초글러벌한 규모의 그룹조차도 세계금융여파로 휘청대자 국고를 펑펑쓰며 실질적으로 국유화하는 마당에 우리의 정부는 민간시장으로 나가라?
그래야 발전한다?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가?
이 밖에도 현 정부가 가지는 정책들의 문제점은 너무도 많지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이념
의 논쟁에 색깔의 논쟁에 휩쓸리지말고 그것에 엃매여서 분노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들의
혈세와 우리들의 자산을 그들에게 통째로 넘겨줘서는 안됩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혈세는 벌써부터 천문학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치,
반드시 지키는 현명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