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몇번 게시판에서만 본 것 같은데...아직까지 안찾아간 수백억원 그대로 정부가 먹게 생겼네요.

2001년 말 이전 운전면허증취득한 사람 및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선납됐던 교통 분담금 제도가 2002년 폐지되면셔 이걸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도 안해서 전체 환급대상 3300여만건에 1267억원중 환급된 금액이 반 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은 환급액이 소액이라서 대상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인터넷할줄 아는 젊은 사람들은 게시판 같은데서나 가끔 봤지,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 알지도 못하지 않나요?

텔레비젼에서도 못본 것 같고, 그렇다고 세금 덜내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전화 한통이 있었나...엽서 한 통이 있었나...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님 말씀이 딱이네요.

"알지 못하니 환급받지 못하는 거죠....개별 통보를 안하니 알 수가 없지요.. 우연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본 사람들은 받는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거고... "

현행법상에는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일 경우를 제외하곤 환급금을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니에요?

혹시 이 글 보시는 분들은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시구...

본인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저번에 신청한 줄 알았는데 안했더라구요!

<환급대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영업용 차량 제외

<환급절차> 환급신청전화 1588- 611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bundam.rtsa.or.kr 이게 인터넷 홈페이진데, 지금 신청 폭주로 홈페이지 다운 상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