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가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파장과 국민연금.
어제에이여 2번째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리즈 2탄인 셈이죠.
우선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큰 기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기계는 한국사회의 경제기계입니다.
그러데 이 기계를 목표물로삼아 열개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고령화사회라는 미사일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달합니다. 그 미사일(고령화사회) 를 피해갈 수있는 방법은 100% 없습니다. 열개 다 맞아야(고령화사회로의 진입) 한다 는 말이죠.
미사일의 속도 또한 말그대로 초고속입니다. 세계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어떻하시겠습니까? 제발 피해가면 되지.. 란 말은 마십시요. 나이많은 어르신들 다 사형시킨다는 말이나 진배 없으니까요.
하지만 피해를 줄일 수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열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다 맞는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맞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미사일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미사일 열개를 한꺼번에 맞으나 나눠서 맞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맞습니다. 이래맞으나 저래 맞으나 열개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기계(한국경재) 를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미사일을 한번에 다 맞으면 그 기계는 성하겠습니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록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산시켜 맞으면 맞을 때마다 수리해가며 다시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해는 입되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차선책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그것이지요. 지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돈(국민연금) 이 미사일(고령화사회의 경제적피해) 를 분산 시키는 차선의 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을 '차선' 이라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폐지를 외치는 님들을 보고 제가 황당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사일 때문에 닥칠 위험을 뻔히 알고, 또 피해규모도 엄청 날 건 뻔하고, 그에대한 대책또한 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최소한의 차선책인 [국민연금]을 폐지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닌 건 아닌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고령화사회에 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은, 어줍잖은 제 머리로 제가 직접쓰기보다는 전문기자가쓴 내용을 참고하시는 편이 낮다는 생각에 아래의 글을 퍼왔습니다.
[조세연구원] 재정포럼5월호의 내용을 참고로 최근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3부에서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부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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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령화로 25년 뒤에는 재정수지 적자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재정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확대시켜 통합재정수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0년대 말 무렵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앞으로 흑자폭을 키워 201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낸 뒤 2020년대 말∼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 이후 GDP대비 10%선의 적자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빠른 2020년대 중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최연구위원은 “확대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분석은 GDP 대비 총 공공지출 규모가 현재 24.9%에서 2050년에는 36.8%∼39.9%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40% 전후에 이르며 공공 지출 가운데 고령화 관련 비중은 2002년 15%선에서 2050년에는 50%선으로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운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상승하고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비교적 보수적인 가정을 택했는데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 타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 근로소득의 30∼40%가 연금과 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근로의욕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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