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복지가 결국 국민을 죽이는 현실 까지 왔당.....연금을 내게 할려면 국가 경제를 살려 국민들이 그에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한 다음 연금이든 세금이든 징수 하게 해야지....틀어봐야 나올거 없는 서민들은 왜 쥐어 짜는가.,....결국 돈 많은 갑부나 권력있는 자들에게 껌값도 안되는 돈으로 그들은 신경도 안 쓸것이기에 당하는는건 힘없는 우리네의 인생뿐이질 않나.....노후를 보장한다는 이유하나로 젊은 혈기의 나라를 이끄는 일꾼 하나를 단명하게 만들고 또한 그에 딸린 식솔들은 졸지에 가난과 고난이라는 어둠에 수렁텅 속에 빠뜨리지질 않았는가....정작 이것이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인가.....
우리 국민은 아니 핏박받고 있는 가냘픈 개미들....밟히면 죽고 먹다남은 쓰레기 던져줘서 그거 주서먹고 덥든 춥든 피땀흘려 일해 세금 냈더니 머리 끄뎅이 잡고 싸우는 국회의원이라는 배짱이한테 고기덩어리 던져주고 권력 휘드루는 벌레같은 공무원들 뒤 치닥거리나 하고 있다. 과연 우리 개미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뭘 바라고 이당에 살고 있는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이 않을수 없다.
피같은 국민 세금 강제 징수 시켜 나라 발전이 아니라 지들 옆에 있는 동료 먹이고 자기 먹고 하는 허접한 쓰레기 버리는 짓이나 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로선 색갈 변경과 관련해 수백억원에 예산을 들이겠다고 한것 만 봐도 그렇다.
그렇게 머리 쓰고 살일이 없을까......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중소기업들 자금 지원이나 하여 일자리 창출및 경기회복에나 쓰지...그럼 일하는 국민 늘어날것이고 세금내는 국민도 늘어날것이 아닌가.....
대통령이라고 뽑아서 탄핵까지 막아주었더니 우리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일까....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한번도 해외 나가는것을 보지 못했다...여행을 가라는것이 아니고 순방등을 통해 국제 무역에 앞장을 서고 국위 선양을 해야할 대통령은 청화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나무나 심으러 다니고 망해가는 기업 찾아가 권세나 누리고 있질 않은가....정말 한나라의 아버지고 주인이라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판단 해야할것이다.
수도 이전역시 국민들 눈가리기가 아닌가.....예산도 안되어 있고 또 그많은 이전 비용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결국 수도 분산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 주머니나 쥐여 자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참으로 한탄을 아니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돈 300만원에 목숨을 끊는 국민이 생기는데....수도 이전과 같은 되도 않는 일로 국민들 착취하려고 한다...물로 분산되어야 하는면도 정당성을 가지고응 있지만 과연 시기가 적절한지 대통령은 다시한번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무지한 국민들 현혹해서 터진일 눈가리게 하고 일어날일 시선을 돌려 무마하려는 근대적인 정치는 운영은 이제 사자져야 할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1. 고위 공무원들의 봉급부터 삭감한다.
언론매체에서 우리나라 고졸 평균급여가 170만원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실제 국민들의 수준이 그정도 인가....세금을 걷어가면서 그러한 통계도 하나 못내는데는 즉 다시말해 세금의 형평성도 모슨이다라는 점이다.....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고졸 취업 평균 급여는 100만원도 안된다,. 대졸자가 15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현시점에 터무니 없는 근거로 국민들은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국민의 평균 급여에 맞혀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본 주위 사람의 애기를 하자면 "무슨 일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묻더란다.당신 봉급이 얼마냐고 그래서 130만원이라고 답했단다....그랬더니 대학나와서 그거 받고 일하냐고 하면서 비아냥 거렸다고 한다.그러면서 차라리 공무운 시험봐서 경찰관이나 하라고 하면서 비웃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이 받고 살길래.....그 사람으로선 자존심이 상하는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먼저 국민들의 주머니를 짜지말고 현존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기업도 이윤이 남질 않으면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비용을 줄이는데 거꾸로 우리나라 정부는 인력이 늘고 세금은 축나고 있다.
모자르는 조세 그렇게 해서 조달하고 남은 돈 국가 경제 회복에 서야하는것이 정상인것 같다
연봉 1억이 넘는 국회위원 그러니 돈을 써서라도 함 해보고 많다는 생각에 우리나라는 부패정치가 늘어나는것 같다.
2. 국가의 세금은 국민의 경제 기반에 준한다.
세금 역시 국민들의 생활 영위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수입이 없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 시키고 연금을 내라하고 의료보험을 하게 하고....다시말해 모든것이 강제고 이치에 맞지 않은 법이 안닌가.
사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역시 기초경제를 말살시킨 주범이다...개인 사업자로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하고 들어줘야하고 하니 결국 빚을 내어 막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은 이어지고 결국 문을 닫는다...그러다 보면 일하던 피고용인들은 일자리를 잏ㄹ게 된다. 그럼 실업자는 또 늘어 나는것이다.
경제 원리도 모르는 경제 위원들도 다시금 공부해라...노가다 판부터....
지금 변두리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의 1층에 문을 닫은 가게가 많다.그만큼 서민들이 어떤일을 벌리기가 힘이 든다는 애기이다., 그것이 다 고용보험이니 산재보험이니 해당도 안되는 사업장에 들이대니 경기 안좋은 시점에 차라리 폐점 휴업을 하는것 아닌가....
각종 세금을 징수하려면 먼저 국민들의 기본 생활 안정부터 정해라.
3.대책 없는 정책은 이제 그만....
쓰라하여 쓰고 만들라하여 만들었고....그랬더니 이제 와 갑자기 짤라버려서 그많던 카드고객들 이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일도 못하고 얼굴도 못들고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다.
내수경제 살리기 위해 현혹시켜 놓고 이제와서 그걸 전제로 못난이 국민으로 만들어 사람같지 않은 삶을 만들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먼저 일자리를 주고 빚을 나눠 갚게 하고 한다....일자리가 있어야 일을해서 돈을벌러 빚을 갚을것이 안닌가..당연한 경제 원리인것을 ...아무도 모른다....어려원진 중소기업 문닫게 하고 결국 신용불량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주저 않는다....아주 가장 큰 문제이다.
더 많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여 한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함 더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떨거지들 정말 해도 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