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지금 새해 예산안이 계류중에 있다!
이 새해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 8년새 7번이나 새해 예산안심의가 미뤄지면서 헌법을 위반한것이다!
일반 대중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악법도 법이다라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것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다는데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왜 요즘 들어서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엔 그런일이 없었는데 근 10년새 이런일듯이 밥먹듯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이없는건 그 와중에도 국회 제2의원회관 건립비용을 끼워넣기 하고 의원 활동비로 118억여원을 추가 시킨 그들의 행태이다!
행정부내의 활동비는 영수증처리가 안된다는 명목하에 삭감하고 자기들은 의원활동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예산안처리도 헌법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일을 한다고 활동비를 늘리는가?
국회는 진정 언론과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인가?
정녕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말인가?
각종 법안들이 3000여건이나 밀려있는데 무슨일을 했다고 활동비며 의원회관이 또 필요한가?
나라를 위한 일인가?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어느 나란가?
자기들만의 나란가?
꼬우면 우리들보고 국회의원 하라는 말인가?
힘세고 권력있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아마 또 그럴것이다!
마지막 계수조정에 가면 자기 지역구 인심 얻기 위한 예산 나눠먹기 배정으로 치고 받던 사람들이 형님, 동생하며
애써 불요불급한 예산에 눈감아 주겠지...
그리고 국민들은 애써 또 이렇게 외면해버리고..
어떻게 해야 국회를 견제 할수 있을까?
왜 저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보고만 지켜야 한다고 서슴없이 얘기할수 있을까?
왜 이런일들이 한해도 아니고 연이어 일어날수 있을까?
습관인가?
아님! 이렇게 예산안처리를 미뤄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 진짜 빨갱이들인가?
마음속에는 빨갱이를 담고 겉으로는 우익, 우파라고 외치며 국가의 정체성을 위한다고 노가리를 까고 있는 것인가?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