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촉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축비만 내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방식을 도입하면 아파트 가격을 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시점에

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또 임대 아니면 분양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주택시장에 새로운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아파트 반값 공급'은 이미 1992년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다.

당시 통일국민당은 "토지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도시조성 기반시설비는 정부가 부담하며,

채권입찰제를 폐지해 서울에서는 현 주택가의 절반 정도로 지방도시는 3분의 2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같이 선거철 단골 메뉴인 '아파트 반값 공급'이'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반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매달 땅값의 이자 정도에 해당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토지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

이 기관들이 이럴 능력이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완전 임대와 완전 분양 사이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려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난관이 무수하다.

무조건 반값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떠들 일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하는 주택정책이 선거철 포퓰리스트적인 입김에 휘둘린다면

아파트 정책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