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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관 사건을 바라보며..

하이 |2006.12.15 20:40
조회 2,269 |추천 0

한국 경찰과 중국 외교관이 8시간동안이나 대처하면서

 

벌였던 신경전이 양국의 미묘한 감정싸움이 되고있는 것 같다.

 

 

요는 음주운전 검문을 하던 경찰이

 

외교관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했고,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들어 거부했다.

 

그상태로 수시간동안 대치한 사건..

 

 

현재로서 해당 외교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경찰로서는 신분조사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조선으로 온 중국 청나라 사신의 거만함을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외교관도 마찬가지다..

 

해당 국가의 법과 율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것 또한 외교관이다.

 

 

중국이 다시 중화사상에 물들어가는 것인가..

 

실제로 일부 중국여행을 갔다온 친구들 말에 의하면

 

중화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아직도 중국은 세상의 중심..

 

그래서 비지니스 같은 것을 할 때 그걸 긁어주면 그렇게 좋아라 한단다..

 

속좁게도..

 

 

이제 제법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일으켜서는 좋을 것이 없다.

 

중국의 경우 최근의 동북공정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점점 중화사상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는 외교력을 키워야겠다...

 

이들은 북한을 제외한다면 최대의 잠재적인 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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