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요일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인도와 핵관련 협상에 서명했습니다.

16 개월간의 로비와 토론을 거친 끝에 획기적인 수준의 협상이 마무리된 거지요.

인도의 민간 핵 원자로를 국제적인 보호 아래 놓는 대신에 45 개의 원자력 공급국으로부터핵 원료와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받았고 또 인도로의 수출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인도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워진 것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습니다.

1973년 인도가 단독으로 처음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은 인도에 핵관련 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냉전시대 내내 인도 대신 파키스탄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 얻은 핵지식으로 파키스탄은 핵 비밀과 관련하여 그 악명을 떨친 바 있지요)

미국 – 소련의 대결 구도가 사라진 후에는 워싱턴은 남부 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인도와 전략적 동맹을 추구하게 되었죠. 게다가 9/11 이후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 인도와 미국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또 부시 정권 말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대외 정책의 성공이 절실히 필요했던 미 행정부는 지난 러시아 WTO 가입 협정에 이어 이번 인도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전략적, 정치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북한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 같은 핵 강대국들이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과 비슷한 협상을 체결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유가 단지 정치적 이유 뿐일까요?

당연히!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핵 협정이 성사되면 1,000억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 벡텔 등 미국 기업이 인도 핵발전소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어 향후 10년간 매년 2만7,000명 가량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이면서도 거의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의 파격적인 특혜-미국 핵 에너지 조례의 몇몇 핵심 요소들을 인도가 피해가게끔 하는 보기 드문 예외 조치들- 받을 수 있었던 이유지요. 

핵확산만은 막기 위해 북한과 그렇게 씨름을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던 미국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는 태도를 180도 바꾸는 행태가 볼만합니다. 곧 있을 북핵 6자회담에서는 또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