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로의 전환..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로의 전환은 여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힘이 있을까?

1971년 당시 있었던 7대 대통령 선거의 예를 보아 잠시 생각해 본다.

1971년 당시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김대중은 향토예비군 폐지, 노동자·자본가 공동위원회 구성,

비정치적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국 안전보장안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선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논리와 경제성장론을 내걸었다.

이 선거에서 김대중은 유권자들의 선풍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박정희 후보에게 95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

우선 김대중의 공약을 보면,

지금 노무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위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토예비군 폐지는 이후 실행되지 않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으로

국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있다.

노동자, 자본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공약은 현재, 민노당이 원내에 진입해 있고,

열우당의 상당수도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있다.

비정치적 남북교류는 현재 금강산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민노당 방북이니 한민족 축전이니

6.15공동 선언 기념축제니 등등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대중은 자신이 꿈꾸던 일들을 실제 구현해 낸 것이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국 안전보장안은 이른바 노무현이 말한 균형자 외교를 통해

잠시 시도되다가 이리 저리 뺨만 맞고 외톨이 신세만 되었다.  

...너무 길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