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일본의 재정 장관은, 원래 계획되었던 2011년보다 1년이나 2년 일찍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지만 단서가 하나 붙었다는 거! - 바로 '부채 지불을 제외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대체 빚이 얼마길래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무려 767조 엔 이라는 국채를 안고 있더 군요. 767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엔을 800원으로 대충 잡으면 6000조도 넘는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무슨 수로 그 많은 국가 채무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일본 경제에 있어 호황이었던 지난 한 해가 바로 빚 경영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소비 의욕 증가 로 기업들이 기록적인 순익을 올렸고 그에 따라서 세금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예상보다 거의 4 조 6 천억 엔이 더 많은 세금 수입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수입에 힘입어, 일본의 적자는 2006년의 11조 2천억 엔에서 2007년엔 4조 4 천억엔으로 줄어들 것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봤자죠. 일본 정부는 2007년 3월이 되어도 6000조 달하는 빚-국가 총생산량(GDP)의 무려 150%!!!-을 지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성장과 빚 감소가 이러한 페이스로 지속된다면 2010년 즈음에 가서야 비로소 빚을 줄이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동 말 동 하지요. 그나마 일본이 빚을 지지 않고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가능한 얘기인데 실상 일본은 최근 꽤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죠.
그동안 써왔던 일본의 경제 모델은 빚이 끝없이 치솟아오르게끔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벗어나자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 수 년간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갖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봤지만 터무니 없이 싼 대출 이자 관습 때문에 빚더미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복병까지 있습니다! 장수 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인구는 2050년 경에 4분의 1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 40%는 고령자 가 될 겁니다. 늘어가는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이 예산에 무리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일본이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 가 없는 한 아마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올 한해 반짝했던 소비자 수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쭈욱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백 번 양보해서, 앞으로 모든 상황들이 일본 정부의 구미에 맞게 착착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000조라는 그들의 빚은 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거대한 빚더미로 일본 경제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