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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의 핵심 논점

레지스탕스 |2006.12.27 18:28
조회 41 |추천 0

전작권이 환수되면 시기상으로 또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로는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가 아닌가만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은데

문제는

유효하지 못하다거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복잡한 국제정세와 힘의 논리 , 경제력, 외교력이 연관된 문제라서

보는 사람의 입장차에 따라 달리 해석되 여지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효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빼먹지 말고 관찰해야 할것은

한.중 관계입니다.

우리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비춰볼때

앞으로의 한.중관계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경제우호관계를 끊고

유사시 대책없이

북한을 지원할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나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언론에선

지금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친중.반미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확고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토대위에

한.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우호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각인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훌륭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건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위험까지 들먹이며

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 넣으시는 분들....

 

그 무책임한 혼란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야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면서도

하는 행동은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불안해 지기를 바라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미동맹이

유효하냐?

유효하다면

전작권환수 걱정 안해도 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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