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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선용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

(고뉴스=김성덕 기자) 청와대가 내년 1월 중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군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편성제도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도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9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 4인방 회동에 참석한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유급지원병제를 두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끼어들어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검토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실토했다.

손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쪽(정부여당)이 유급지원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분명히 선거용인 것은 맞지만 선거용으로만 말하고 말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개혁에 보면 2020년까지 감군하면서 간부군과 일반군의 비율이 40:60 이고, 기술하사관 등은 지원병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꼼수라고 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안보가 정치적 문제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인력운용이 현재 기준 그대로는 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추세를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면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징병체제를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앞을 내다보는 입장을 보여주자”고 밝혀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손 전 지사의 강한 문제제기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당이 모든 정책에 답을 바로 내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고, 이명박 전 시장은 “저쪽에서도 아직 유급지원병제가 확정된 것 아니지 않느냐”고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병역제도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2006 국방백서을 인용하면서 “안보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국방부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집권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병역제도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전에 국방백서의 경고와 병역체계 개편 사이에 존재하는 안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국가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사로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병역제도 개편은 국방력 강화, 선심성 포퓰리즘 배제, 밀실논의 배제, 국회내 특위구성, 국민동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전제하에서 병역제도개편 문제를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병역제도개선안이 대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2년 여 동안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임기 1년을 남겨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kimsd@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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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의 중장기플랜에 나와있는 군병력 감소에 대한 유연적인 단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여든, 야든 생산적이고 국민이 공감할수 있고, 방위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대안을 내놓는것 좋은일임에도

여당에서 했다고

노무현정부에서 했다고

무조건 반대부터 해 놓고 보는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들이란게 드러났다...

자기들은 이미 검토해 놓고도

국방부 , 청와대에서 계속 준비해 왔던 사항을

대선용이라고 정치적으로 폄하하는 이기주의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늘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한나라당이욕을 먹는것이다.

좀 더 생산적인 국회,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가능함에도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고,

정권되찾기에만 올인하는 행태가

수구꼴통으로 안비춰질수가 있겠는가?

내가 주장하는것도

누가 더 훌륭하다란 것보다는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생산적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해야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텐데

그러지 못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왜 그것밖에 안되는가?

알면서도 하지않는 역적들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