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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이사장 제도를 폐지하자

브라잇트 |2004.08.26 09:42
조회 116 |추천 0

강제징수의 근본은 바로 이사장제도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이사장 말입니다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국민의 아픈곳을 알겠씁니까?
오로지 정부와 복지부의 입장과 예산만을 따지고
서민을 강제징수로 내몰아 그것으로
실적을 따져 직원 논공행상을 하는 한마디로
연금개혁의 실제 걸림돌입니다

서민은 이 강제적 징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지요
하루빨리 이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낙하산이 아닌
연금공단 내에서 직선으로 공단 사장을 뽑도록 하는 방법도
연금개혁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연금폐지를 안하고 약간의 개선쪽으로 몰고가려는 모양인데..
단 그렇게 해도 좋으니 임의가입으로만 해주시오
개혁이나 폐지가 싫고...불공평한 이제도를 적당히
넘어가는 대신 서로 빅딜을 하자는 소리입니다...전면 임의가입 허용을 합시다..

그것이 싫다면 이건 어떤가요?
개인,자영업자의 징수율을 8%에서 9%로 1% 더 올리시오..
더 거두어 ....서민의 허리가 휘도록 만들자는 거지요
그대신 공무원이나 기업체처럼...4.5%를 매달 개인과 자영업체에게 지원하시오...합계 9%
이것도 싫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공무원이나 기업체연금을 9%에서 8%로 인심써서 줄여줍시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8%에 맞추어내는 대신 ..회사나 정부에서50%지원해주는것을
법적으로 없앱시다,,.본인의 보수에서 8% 전액 연금납입....이것도 싫다고요?

그렇다면 최후의 카드
연금을 이런 저런 이유로 못내더라도
강제징수..아니 강제집행이라는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지요
회사건 개인이건 ..안내면 독촉만 하지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하지맙시다?

이것도 싫다고요?

아니 김근태씨..그리고 낙하산 이사장님?
당신들이 말하는 연금개혁이 이것 빼놓고 무엇이 있는지요?
개혁이 아니라 개선하는척 하며 20년간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홍보만
여론 가라앉을때까지 하려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속은 국민이 또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19인개선위에서...개선하는척 하는 짓거리만 하고
연말에 내놓는 개선안이 위의 개혁안들을 하나도 포함 안한다면..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혀요...이제는 국민이 안속는다 봐요?
이제 국민은 홍보 안해도 연금에 대해서 알거 다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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