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것은 정쟁의 대상 또한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이들 두 여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문제를 이슈화한것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긴 매우 어렵다
문제는 이슈외에 가장 큰 난제였던 경제불황에 대한 대안이 두 정당안에 애초에 없다는것 그것이 문제였다
모두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선거전에 매달려있으며 정책추진으로인한 민심이반을 우려한나머지 경제정책의 전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한나라당의 영문 당명 표기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상징화해 우리들앞에 내놓고 있다
즉 한나라당을 이들은 최근에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로 명명하고 있다
누가봐도 국가주의적인 노선이 분명한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 (GNP)"정당이 진보 보수정당으로 명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통합"이라는 명제에 사활을 걸고 이것은 선거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코저 이런 우스꽝스런 정당이데올로기를 설립했다
그런가운데 열린우리당, 그들 또한 민주당으로부터 분리해나와 선거전에서의 성과외에 달라진 외교상과 달라진 정책은 없었다
오히려 수축된듯한 정치발언과 공격적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왼손오른손을 써가며 국민들에게 병주고 약주는듯한 형태의 정치전술만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태로 국가를 운영해왔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걸려든 최근의 정당,정책위기는 마치 미국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가 구사하는 테러 안보 위기의식 고취를 통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하며 정당과상관없이 여당을 밀어줄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구사하다 결국 경제위기 라는 발목에 걸려 넘어진 꼴과같다
즉 여 야당을 막론하고 정책중심 정치보다 선거중심체제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않았으며, 이어 이념적 충돌을 통해 서로가 정통성을 내세워 정쟁만을 일삼는 센스없는 해프닝만 연출되고 있다
두 정당 다 솔직히 말해서 경제는 뒷전이었다
노동자들이 유권자라서 그들때문에 국가 경제정책 추진을 늦추는바람에 긴축정책에서 돈을 풀어쓰는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예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예전보다 더 늘어났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정책들은 하나도 눈에 띄지않는다
자~ 정규직 노동자 월급이 최근처럼 10%이상씩 인상된다 치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한 주식배당금과 차익등을 나눠주고 기업은 노동자 임금인상까지 추진하면 그로인한 생산단가 인상분은 어디에서 빼내야만 할까?
비정규직을 늘려잡어 그들로부터 빼서 쓸까?
어차피 정규직에서조차 무시하는 형국인데 죽건말건 기업과 무슨 상관일까?
현재의 상황은 이미 그렇게됐다
벌어들이는 돈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나눠먹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있다
이어 그 손해분을 국가가 보상해주고 있다~ 아닌가?
오로지 투쟁투쟁하면 돈이 쏟아져나온다는 믿음덕에 지금도 정규직 노조는 때되면 띠두르고 나온다
이어 기업들조차 손해보다 가치있는 기업로고까지 날려먹느니 해외로 전 공장등을 이전해 그 가치를 존속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과 경제교역이 늘어난 지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왔는가?
여야당은 무엇을 과감하게 추진할 참인가?
노동자 세상? 뭐 이런거 바라고 있나?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외자건 내자건 돈이 최고의 윤활류인데 그 윤활류를 노동자 세상과 맞바꾸고 무엇을 추진할 참인가?
고립정책?
과연 국민들 다수가 굶어죽는 판에 고립정책이 효과를 거둘수있나?
노동조합장만 해먹어도 한 밑천나오는 지금
이러한 어용노조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왜 그들과 협상을 해야하며 왜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되야만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솔직하게 살아라
매일 매일 자리 유지만 한다고 나라 돌아가지않는다
정쟁을 하려면 경제문제를 놓고 하거나 수도이전문제를 놓고 하라
노대통령의 브레인들은 들어라
행정수도이전을 천도로 바꿔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인다는 발상
10년만 지나보자~ 투자자들이 본전회수하고 철수하면 대통령과 정당 임기만료됐다며 입씻고 딴소리 할게 뻔한 "수도 이전"
과연 그 10년후에 누구한테 그 거대한 건설 부채를 떠안기려고 그러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나?
수도이전 건설인력으로 실업자들 일자리를 충당한다면 그것은 일용직 아닌가?
이미 인천앞바다에 공항과 함께 건설되고 있는 자유무역도시도 아닌 수도이전은 환경파괴와 상관없나?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냐? 그걸 곧이곧대로 믿게?
더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야간의 합의사항을 놓고 정쟁으로 이 수도이전이라는 과제를 놓고 넘어가려는 형국이 분명하다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운동을 두고 왜 그렇게 눈 시퍼렇게 뜨며 대표직까지 걸고 싸우는가?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대체 법안은 얼마든지 내세울수있는 마당에 왜 그런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이기려면 정체성이라도 부여잡아야 한다 ~ 이건가?
또 경제문제만 해도 비정규직 문제는 나몰라라하는 사람들이 왜 정규직 노조가 임단투에만 나서면 침묵으로 그들을 지켜보는가?
한국에 정규직이 많은가? 비정규직이 많은가?
외교분야만해도 그렇다
한국에 외교노선은 미국이 뭐라하기전에 멋대로 나섰다가 주미 대사가 한 마디 하고나면 바로 파병이네 동맹이네 이구동성으로 여야가 합심을 하던데 주변국들이 한국을 뭘로 보겠나?
그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겠나?
국민들은 김선일씨 납치사건등으로 "파병반대를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포기할수도 있지않느냐?" 하고 반문했을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여야당과함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내세웠다
그래 그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던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믿고 있는 중국이 동맹으로 동등하게 봐주던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 어려운 경제위기 와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술쳐먹고 골프장에서 경비원을 패고 있을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그 같지않은 "노무현의 힘"을 경탄하며 노무현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한국이 둘로 나뉘어 지도자도 방향도 없이 허우적댈때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만 늘어났다
아니 이제는 경제회생도 포기한채 죽거나 아니면 몸팔아 연명하거나 하는 사람들만 늘어났겠지
보수우익이건 진보 좌익이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라~
사람들이 어느정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잇권이라도 챙겨먹어야 이념도 돌아보기 마련
작은 성공조차 못해먹은 정치권을 두고 페론이즘이라고 말안할 사람이 어디있겠나?
지금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욕할사람없고
열린우리당이 좌파정당이라고 해서 욕할 바보없다
있다면 분란을 통해 잡지.신문 부수나 늘려먹으려는 조갑제같은 돌대가리밖에 없다!
덧붙여 말하지만 한국내 거주하는 외교관들은 현 정치권을 놓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싸운다고 해결될 정체성은 없다
민심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자가 분수에도 안맞는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싸움은 커진다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
텍사스촌놈 부시대통령이 잡고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이미 동맹으로 보고있지않다!
그런 애들과 대화를 할때는 좀 더 강하게 나가던가 아니면 외교관계를 포기해라!!!
왜 미국과 중국이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이 움직인다며 두려워할거라면 정치권에서 사표쓰고 나가라!!
왜 유럽도 아시아는 활용안하나?
올 해까지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또 엉뚱하고 혼란스런 발언이 나올경우 그 뒤에서 그를 푸쉬하며 담배피고 있는 놈들까지 대통령과 함께 내려앉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위기는 여당도 야당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