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평소에 수도권이전에 대한 여러보도를 접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수도권이전 문제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이 들썩 거렸지만 부질없는 소모전이라 생각했기에 관심을 두지않았던 것이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뜨거운 관심사 임에는 틀림없다 또다른 차원으로 보면 역사이래 수도를 이전하는 천도야말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갖기에는 충분한 화젯거리일 게라고 생각했다 대톨령의 선거공약이던 총선공약이던 을 차치하고라도 과밀한 수도권의 브레이크 없는 팽창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하는것은 정책당국자든 이지역에 살고있는 국민들이건 고민해야할 심각한 고민임 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엄연한 현실을 두고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반대여론이 들끓고 헌법소원에 이르기 까지한 현실은 현정권의 정치력 부재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수치를 이용해서 수도권의 과밀팽창에 의한 교통 주택 환경문제등 삶의질을 파괴하는 위험수위를 거론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더우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용대안이 시급히 만들어 져야하는 지극히 당연한 배경에서 채택된 수도권이전 대책에대한 정책에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자 함은 더욱아니다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미쳐 국가대사에 관한 관심을 돌릴겨를이 없는 수많은 국민속의 한사람으로 작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너무나 황당한 느낌을 받아 그소회의 일단을 밝히는 바이다 법률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지만 불문법내지는 관습법운운 하면서 "서울이 조선시대 이래로 수도로 각인되어있는 국민의 의식은 관습법차원의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하면 헌법을 고치던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국회가 만든 수도권이전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다' 대략 이런내용으로 압축되는것 같다 그렇다면 짧은 소견이지만 이씨조선 이래로 우리민족의 머리속을 지배하는 고정관념과 관습적 사고가 어디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다 뿐이겠는가? 우선 쉽게 생각나는것이 삼강오륜이다 군주와 신하는 신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왕은 대통령 헌재판사님들은 신하일텐데... 지금은 왕정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라고 ....강변 하겠지요 또 있지요 여필종부라 ... 여자는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오던 관습이 있지요 이제는 세상이 급변하여 그따위 얘길했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취급은 물론이요 사회의 통념이 납득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다 바로 세월의 흐름속에 가치와 전통도 바뀌는것이 관습이다 그런데 이 변할수밖에 없는 관습이라는 미명을 논거로 헌법재판소 고매하신 판사님들은 위헌판결을 내렸을까? 지금당장엔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 터놓고 왈가 왈부하기가 곤란하리라 본다 그러나 긴시간을 놓고볼때는 오늘의 판결이 역사의 도마위에 서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좀더 분열된 국론을 추스르고 통합의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명판결은 내릴수 없었을까? 대톨령의 선거공약이고 국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이 주축이 되어 통과시킨 수도권이전 특별법을 믿고 여러가지 형태의 투자를 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것 같다 더우기 헌재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어질 모양이다 이와중에도 박수를 친 많은인사들이 있었나 보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수도권이전 계획이 무산된다고 해서 그들이 얻어낼수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통 감이 안 잡힌다 어쩌면 어쭙잖은 자존심 때문 아닐까... 나는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파안대소 하는것을 보고 심히 분노한다 수도이전 계획이 공룡화 되어가는 서울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좀더 쾌적한 서울이 될것을 믿었던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 이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헌재의 판결이지만 더큰 국가적위기를 막기위해서라도 좀더 냉정을 되찾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해선상에 있는 많은국민들이 슬기로운 지헤를 함께 뫃아야 할때라 생각한다<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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