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통의 밀어부치기식의 말도 안되는 수도이전 방침에 반대합니다.. 여기 글에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백년 넘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대부분 나라는 반려했습니다...제가 노통의 독재이며 밀어부치기라고 하는 이유는 현 경제 상황도 상황이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든 어쨋든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년안에 그모든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임기안에 그 착공하는모습이라도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 한채 짓는게 아닙니다.. 백년지 대계라고 까지 생각해볼 만한 일입니다.. 십여년전에 헌법에 서울을 명시할려다가 안한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하게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한다는데에 있다는 거 뉴스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렇기에 관습헌법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여까지는 어디까지 제 의견이구요.. 함 읽어보시고.. 가타부타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가타 부타 의견도 내 놓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__________
건설교통부가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으려는 것은 속도위반이다.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연내 현지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행정수도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2007년에는 착공하겠다는 발상 모두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할 만큼 대 역사(役事)라 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할 일임은 자명하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지, 어떤 기능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돼야만 하는지, 필요한 재정능력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경제와 국민 부담에 무리가 없을지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굳이 호주나 브라질 등의 외국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몇 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한 사례를 참조한다면 더욱 그런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대통령 직속의 특별프로젝트 팀(TF) 구성을 제안한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지방분권 TF 못지 않게 국가적 중요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설교통부 안에 실무지원단 정도로 일을 맡길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단순한 건설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 정치, 문화, 안보 등 모 든 분야의 기능적 재편이 수반되는 만큼 그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더 진지하게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이라도 해야겠다고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의견 수렴과 검토 는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설령 후보지 등 계획을 구체화시키더라도 우리 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우리 재정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물론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고갈에도 대비해야 하 는 등 고령화와 미래문제 해결에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런 제약 하에서 언제, 어떤 규모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임을 미리 알고 시작했으면 한다.
[매일경제 창간 37] 세계의 행정수도 (1) 독일.베를린 매경특집 2003년03월26일 16:26
베를린에서는 연평균 2000번 이상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진다. 시위가 시작되면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 이동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간 거리 1㎞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다.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관리들이 교통사정과 무관하게 항 상 국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정부처 위치를 잡은 것이다. 통일 독일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된 것은 90년 8월. 당시 성안된 ` 동서독 통일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어 91년 6월 연방하원은 베를린 을 통일 독일 새 수도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총리실과 이전 대상 정부 부처를 확정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지는 않았다. 외무부 재무부 등 10개 주요 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기고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잔류하기로 했다. 행정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본이 도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행정기능 역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베를린에 있던 연방정부 산하 일부 행정청들을 본으로 옮긴 것이다.
연방기업연합청 연방보험청 연방금융감독청 등 6개 청이 본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또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연방감사원과 고용청도 본으로 옮겼다. 연방정부는 본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이체텔레콤 본사도 이전하도록 주선했다. 민간기업이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 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원 9000여 명인 도이 체텔레콤이 본에 안착하도록 했다.
베르너 질레시 연방정부 수도이전 실무팀장은 "본이 쇠락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밝히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 라 민간기업 이전도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이동에 든 비용은 약 200억마르크(약 12조원) 에 불과하다. 이 정도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독일 정치?경제 규모와 이동량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천도비용이다.
연방예산에서 전액 지출된 비용은 그래서 연방재정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지만 통일 후 다시 천도문제를 생각해 야 하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베를린이 과거 수도였고 그로 인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소유 부동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출 항목을 보면 의외로 연방의회 의사 당 개축비가 40억마르크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부처 건물을 수리?보수하는 데 같은 액수인 40억마르크가 들었다. 정부 부처 입주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이들 건물 대 부분이 정부 소유였기 때문이다.
이전 비용에는 본이 쇠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한 액 수 28억마르크도 포함된다. 또 수도 베를린을 단장하도록 베를린시에 보조한 금액도 20억마르크 가량 된다. 전체 천도 비용에는 직접적인 이사 외에 이처럼 간접적인 부대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는 베를린 천도에도 그러나 고민은 있다. 행정 분산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에 본부가 있는 6개 부처 장관과 차관도 베를린에 머무는 날이 많다. 의회 관련 업무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 보고를 위해 고위 실무자들 역시 베를린으로 걸음을 자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부처 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부처에서는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예 부처용 숙소를 베를린에 별도로 구입해 놓기도 한다.
따라서 여론에서는 행정기능 일괄 이전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왕 천도를 하려면 행정기능을 모두 옮겨야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베를린과 본의 업무 분담이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슈뢰더 총리 역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전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1) / 이전 4년전부터 투기 봉쇄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 독일은 베를린과 본 2개 행정수도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처럼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 수도 이전 과정과 운용 체제는 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 200억마르크(약 12조원)에 이르는 천도(遷都) 예산 내용과 프로그 램에서 적잖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수도 이전 과정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투기예상지역 가격 을 미리 동결해 투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철저하게 벤치마킹할 만하다.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앞 `공화국 광장`.막 풀리는 봄날 햇볕을 받으며 100여 명이 의사당 앞에 줄을 서 있다.
새 수도 베를린의 상징 이며 좌우로 행정부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사당에 입장하기 위 해서다. 의사당 앞에서 만난 모리스씨는 "통일 상징인 의사당을 방문하기 위해 브레멘에서 왔다"며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독일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통일과 함께 수도를 이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프랑크푸르트가 비즈니스 중심이라면 베를린은 통일을 상징하면서 행정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의사당을 이전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개축작업을 벌였다. 특히 투명성을 상징하기 위해 의사당 중앙에 거대한 유리 돔을 올렸다. 의원회관은 기둥을 빼고 외벽은 모두 유리로 돼 있다. 그래서 베를린 사람들은 어느 의원실이 바쁘고 안 바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전등이 켜지는 저녁 무렵 불이 밝혀지는 의원실과 그렇지 않은 의원실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의사당 주변에는 의원회관을 비롯해 총리 관저, 법무부, 경제부 등 본에서 이전해온 10개 행정부처가 반경 1㎞ 안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부처들을 의사당 주변 가까운 곳에 배치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 한 것이다. <베를린 = 이종현 특파원>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 (1) 독일.베를린/ "행정기능 잔류여부, 각부처가 자율결정" 매경특집 2003년03월26일 16:26
-베를린 천도와 함께 어떤 부처는 이동하고 어떤 부처는 그대로 본에 남아 있다. 이 같은 구분은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 실시된 것인가. 업무 연계를 고려한 결과인가.
▲특별한 기준은 없었다. 수도 이전이 결정된 후 지난 94년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결정한 사항이다. 장관들 사이에 행정연계를 위해 일 정한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 한 바는 없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에 대한 구분은 장관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방교통건설부는 본부가 베를린으로 이동한 부처에 속하지만 전체 직원 17 00명 가운데 1050명이 아직 본에서 근무하고 있다.
-단일 부처 내 분리는 물론 행정부처간 분리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는 없나.
▲본에 본부가 있는 부처는 장?차관이 베를린에 머무는 때가 많아 부처 전반을 통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답변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상회의 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영상회의 시스템은 99년에 완공돼 의회를 포함해 연방기관 사이에는 언제라도 원격회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질의 응답이 벌어질 때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되면서 이전 수도 본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독일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도 기능 이전으로 인해 크게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수도 이전 비용 중 28억마르크가 본의 쇠락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됐다. 또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본으로 역이동한 공무원만도 12개 산하 기관에 3000여 명이나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전과 달리 본이 크게 쇠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행정적 중심 기능이 베를린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본은 점차 보조적 기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상실감 등은 다른 전략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수도 이전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 부처 건물을 마련하고 배치하는 총괄적인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맡았다. 별도 실무팀을 구성해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동계획이나 세부적인 절차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행했다.
-한국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전 배경은 다르지만 이에 대해 조언을 한 마디 해 달라.
▲수도 이전 작업은 사실상 매우 광범위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분산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 . 우선 이전 작업을 총괄하는 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례로 볼 때 구체적인 이전 과정은 각 부처가 책임을 지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기왕 새로 옮긴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 기관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모든 일이 의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청사를 의회에서 반경 1㎞ 안에 모두 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매일경제 창간 37] 세계의 행정수도 (2) 브라질 브라질리아
매경특집 2003년03월27일 17:01
넓고 곧게 쭉쭉 뻗은 도로, 도시 중앙의 거대한 녹도, 이를 둘러싸고 배열되어 있는 거대하고 기념비적인 건물들은 수도로서의 브라질리아를 화려하게 상징한다. 그러나 상징성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적인 도시생활의 편리함은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위주로 계획되면서 제대로 갖추 어지지 못한 대중교통체계 때문에 걸어다니기에는 힘겨운 도시구조 문제를 지니고 있어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로서 브라질리아의 매 력을 떨어뜨린다.
물가도 브라질에서 가장 비싸다. 내륙 깊숙한 황무지에 목표인구 50 만명 규모 행정중심지를 건설하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주변 지역에 함께 배치하는 수도권 지역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브라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거나 웬만한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한 부담 능력이 없는 계층은 브라질리아에 거주할 수 없다.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건설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 실은 주변 지역에 사후에 대규모로 형성된 위성도시들로 입증된다.
원래 이 도시들은 브라질리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위성도시들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고, 처음 에는 이를 철거하려 했던 정부 당국도 결국 이 지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브라질리아 자체 목표인구는 40%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은 반면 주변 8개 위성도시는 브라질리아 대도시권 인구의 6 0%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브라질리아 건설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엘리트 계층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대다수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재원 투입으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브라질리아 건설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문제가 브라질 경 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급속한 사업 진행 방식과 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 (2) 브라질리아 / 외채로 건설 인플레 고통
2003년03월27일 18:31
도시 남쪽에 위치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다보면 브라질의 신행정 수도인 브라질리아는아주 독특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남북축 도로를 따라 도시 가운데로 들어서면 다시 동서로 곧게 뻗은 도시의 중심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축을 따라가면 광활한 도로 좌우 로 행정수도의 주요 공공건물, 은행, 방송탑, 행정관청 등을 볼 수 있다. 마침내축의 끝에 이르면 서로 마주보고 사이좋게 자리한 매우 인상 적인 세 건물인 국회의사당과 최고재판소, 그리고 대통령 관저와 마 주친다.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삼권이 서로 화합해 자리한 이 곳을 삼권광장이라 부르는 데 새로운 행정수도로서 건설된 브라질리아 중 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시의 `헤드쿼터`다. 50년대 당시 중진국으로 도약하려던 브라질은 국토 내부의 거대한 잠 재력을 개발하고 국민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려는 웅대한 꿈을 갖고 브 라질리아를 철저히 계획적으로 건설했다. 57년부터 60년까지 브라질 리아 건설에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이 도 시 건설에 쏟은 브라질인의 열정과 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그 이후 새 수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새 수도 건설이라는 대공사를 통해 국가적 영광을 실현시키 려는 브라질인들의 자신감과 노력이 도시 가득 깃들어 있다. 물론 그 건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건설 당시에는 황무지나 다름 없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내야만 했다. 당연 히 막대한 공사비용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질인들의 꿈은 브라질리아를 중심으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남동부 해안을 벗어나 내륙을 향하고 있다. 이미 40여 년 전에 브라질리아 건설과 더불어 시작된 그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임창호 서울대교수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ㆍ도시계획>
[매일경제 창간 37] 세계의 행정수도 (2) 브라질 브라질리아 2003년03월27일 17:01
국토가 고르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행정수 도 이전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브라질은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리아 건설과정에서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건설비용 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조달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었 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건설과정에서 여러 부문의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금융기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단계의 건설계획을 재정투자계획과 긴밀히 연 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단지 새로운 도시 하나를 건설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와는 달리 도시 활동 의 경계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포괄한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일 못지않게 이를 주변의 다른 지역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도 사려깊게 계획해야 한다.
주변지역의 생산 및 서비스 기능의 부족 문제와 예기치 않게 형성된 위성도시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브라질리아의 경험은 한 나라의 행정 수도 계획은 그 자체의 완벽한 계획은 물론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전 체적인 수도권 지역계획을 함께 수립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인구 200만명 규모 새로운 행정수도 권역으로서, 브라질 내륙개 발의 거점으로서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브라질리아의 성공 사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우리의 당면과제가 21세기 통일 한반도 를 위한 새로운 수도를 구상해보는 희망찬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매일경제 창간 37] 세계의 행정수도 (2) 브라질 브라질리아 2003년03월27일 17:01
브라질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길다.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듬해인 1823년 학자이자 정치가였 던 호세 보니파치오가 새 수도를 건설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브 라질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 1957년 착공에 이르기까지 근 130여 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 수도 이전이 논의되었다. 식민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브라질 로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광대한 내륙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내륙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상징적인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수도 이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주셀리노 쿠비체크(Jucelino Kubitcheck de Oliveira) 대통령이다. 새 수도 건설 재원은 외채에 의존했다. 이는 당시 재정상태가 취약했 던 브라질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고, 브라질리아가 완공된 후에도 심 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줬다.
원래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반발도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신문들은 연일 자신의 지역으로부터 수도 지위를 빼앗으려는 정부에 대해 비난을 쏟아부었다. 브라질에서는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상황 탓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짧 은 기간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끝내버리는 전통이 있었지만 특히 브라 질리아 건설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졌 다.
약 6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새 수도 건설에 참여했다. 하루에 2000개 가로등이 세워지기도 하고, 722가구 주택에 흰색 페인트칠이 이뤄지기도 했다는 일화는 그 건설 속도가 실로 어떠했는지를 말해준다. 브라질리아 건설이 추진되자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언론은 이를 `광란의 극치, 황무지에 우뚝 선 독재정권`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쿠비체크는 굽히지 않았다. 1956년 쿠비체크는 브라질리아 건 설을 주도하게 될 신도시건설기획단(NOVACAP)을 설치하도록 의회에 요청했고, 이는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브라질리아 계획안의 공모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루치오 코스타(Lucio Costa)의 대담한 제안이 채택되었고, 주요 공공건물들의 설계는 르 코르뷔제의 영향을 크게 받은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에게 대부분 맡겨졌다. 브라질리아는57년에 착공해 60년에 완공되어 브라질의 정식 수도로 선포되었으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공사 진행 속도였다. 수도 이전 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리우데자네이루로 다시 환도하라는 압력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6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은 브라질리아를 실질적인 수도로 확정하였다. 이후 70년까지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모든 연방정부 기구들의 이주가 완료되었고 브라질 대학, TV탑, 대성당, 공원 등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
2000년 현재 브라질리아 인구는 20만명 정도이나 주변 위성도시들을 모두합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내륙발전거점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브라질리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 고 있다. 행정수도로서 그리고 브라질 내륙개발의 거점으로서 브라질 리아가 갖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브라질리아의 도시구조 때문이다. 일견 비행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브라질리아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슈퍼 블록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블록들 각각이 필요한 도 시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식료품을 사기 위해 차를 타고 상가 지역으로 수십 분을 달려가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황무지에 홀로 건설된 탓에 주변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거의 들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브라질리아 주변 위성도시들은 점차 숫자도 늘어나고 규모도 팽창해 왔다. 브라질리아 행정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아직도 주말이면 보다 생활이 편리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로 날아가 일을 본다고 한다. `사흘 도시 브라질리아`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히려 오밀조밀한 사람사는 분위기는 주변의 위성도시들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브라질리아 주변에는 타구안팅가(Taguantinga), 브라즐란디아(B ragalndia), 가마(Gama), 구아라(Guara), 뉴클레오 반데란테(Nucleo Bandeirante), 소브라딘호(Sobradinho), 플라날티나(Planaltina), 세 일란디아(Ceilandia)라고 불리는 8개 위성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다.
임창호 서울대 교수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ㆍ도시계획＞
[세계의 행정수도] (3) 호주 캔버라 /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 2003년04월08일 18:15
시드니공항에서 장난감처럼 생긴 소형 콴타스(Qantas)항공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도 채 안돼 호주 정부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 는 행정수도 캔버라(Canberra)가 비행기 아래로 자태를 드러낸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숲속 도시(bush capital)` 캔버라는 황무지 한 가운데 잘 정돈된 인공시설물이다.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탄 후 기사에게 캔버라 생활이 어떤지 물어보았 다.
인도에서 이민왔다는 그는 "뭄바이는 인구가 많고 공해가 심한 것에 비해 캔버라는 쾌적한 편"이라며 "그러나 주말만 되면 돌아다니 는 사람이 거의 없어 마치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고 웃으며 대 답한다. 호주는 영국에서 독립한 직후인 1908년수도를 캔버라로 옮겼으며 그 로부터 80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시드니에 있던 총독과 총리 관저를 1927년부터 옮기기 시작했다. 앨래스테어 그레이그 호주국립대학교(ANU) 교수는 "캔버라는 지금이 아니라 인구가 100만명 이상 늘어날 100년, 200년 뒤를 내다보고 세 운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캔버라는 실험도시다. 인류 최초로 계획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실험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다. 1913년 도시계획 국제 콘테스트를 개최해 전세계 137개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러나 캔버라 행정수도 기능은 9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 거주인구를 최소화해 환경친화 정책만 강조하다 보니 교통수단이나 주거 등 일반 기능이 턱없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린제이 에번스 국가수도국장(NCA)은 "도시에서는 쾌적함과 효율 극대 화가 양립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라고 충고한다. <캔버라 = 김민구 기자>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 (3) 호주캔버라 / 문제점 2003년04월08일 15:49
"행정수도를 캔버라로 옮겼다고 해서 시드니나 멜버른 지역이 공동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중심지＝시드니` `행정업무＝ 캔버라` `ITㆍBT 본부＝멜버른` 등으로 지역 기능이 분화해 서로 윈 －윈(win－win) 구도를 그려가고 있지요." 지역간 기능이 분화한 점이 눈에 띈 반면 캔버라의 총체적 행정수도 기능은 9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거주 인구를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환경친화 정책에만 안주하다 보니 주거나 교통수단 등 일반 기능이 턱없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곳은 토지소유가 철저히 금지된다. 도시정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임차 시스템 때문에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소유 땅을 99년 간 빌릴 수 있을 뿐이다. 또 건물 주변 나무심기나 가정집 정원가꾸기에 대한 정부 간섭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지름 1ｍ 이상 되는 나무나 높이 12ｍ 이상인 나무 는 주인조차도 손대지 못한다. 캔버라는 또 철저히 고도제한 정책을 두고 있다. 일반 주민은 주택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상업지구 건물도 16층이 최대 높이다. 이 때문에캔버라에는 호주 주요 기업 본사는 물론 다국적 기업을 좀 처럼 찾아볼 수 없어 시드니나 멜버른 등에 비해 고용창출이 비교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캔버라에 살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 이곳 호텔에 잠시 머무르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자족형 도시`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 호주 현지 SBS라디오에근무하는 주양중 PD는 "교통수단, 충분한 고 용기회가 없는 `적막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3) 호주 캔버라 인터뷰/브라이언 로버츠 2003년04월08일 15:49
브라이언 H 로버츠 캔버라대학교 도시관리학과 교수(52)는 학교 사무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렇게 강조한다. 교내 도시개발센터 소장이기도 한 그는 27년에 걸친 연구 경험을 토대로 24개국을 찾아다니며 정부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강연 등 을 한 실력파 교수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링이 핵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 이전은 단순히 관청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도 함께 새 수도에 들어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캔버라는 수도를 이전하면서 행정관서만 이동하다 보니 경제적 부가 가치를 가져올 만한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캔버라에는 다국적기업이나 호주 기업 본사가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관청이 이전한 후 대학, 기업, 연구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중인 한국도 새 수도에 정보통신(IT) 등 첨단과 학과 연구개발(R&D)센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산학연 계를 위해 새 수도에 국립대학교 신설, R&D 강화 등 클러스터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캔버라가 국가소유 토지를 팔지 않고 최고 99년 간 임대만 할 수 있는 토지 임차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또 주민 반발은 없었나. ▲토지 임차시스템을 실시하는 주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지만 개인이 주택이나 건물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 만 정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폭등(boom)은 물 론 폭락(bust)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캔버라 모델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3) 호주캔버라 / 문제점 2003년04월08일 15:49
"행정수도를 캔버라로 옮겼다고 해서 시드니나 멜버른 지역이 공동화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중심지＝시드니` `행정업무＝ 캔버라` `ITㆍBT 본부＝멜버른` 등으로 지역 기능이 분화해 서로 윈 －윈(win－win) 구도를 그려가고 있지요." 지역간 기능이 분화한 점이 눈에 띈 반면 캔버라의 총체적 행정수도 기능은 9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거주 인구를 최소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환경친화 정책에만 안 주하다 보니 주거나 교통수단 등 일반 기능이 턱없이 불편하기 때문 이다.
우선 이곳은 토지소유가 철저히 금지된다. 도시정책 가운데 하나인 토지임차 시스템 때문에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소유 땅을 99년 간 빌릴 수 있을 뿐이다. 또 건물 주변 나무심기나 가정집 정원가꾸기에 대한 정부 간섭은 상 상을 뛰어넘는다. 지름 1ｍ 이상 되는 나무나 높이 12ｍ 이상인 나무 는 주인조차도 손대지 못한다.
캔버라는 또 철저히 고도제한 정책을 두고 있다. 일반 주민은 주택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상업지구 건물도 16층이 최대 높이다. 이 때문에캔버라에는 호주 주요 기업 본사는 물론 다국적 기업을 좀 처럼 찾아볼 수 없어 시드니나 멜버른 등에 비해 고용창출이 비교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캔버라에 살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 이곳 호텔에 잠시 머무르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자족형 도시`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 호주 현지 SBS라디오에근무하는 주양중 PD는 "교통수단, 충분한 고 용기회가 없는 `적막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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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4) 일본의 사례 / 후보지선정 기초 조사만 3년 걸려
2003년04월09일 16:17
90년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이래 12년 동안 일본은 수도이전 사 전 작업을 크게 두 축으로 진행했다. 하나는 신도시 청사진과 그에 따른 비용산출, 또 하나는 신도시 후보지 선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와 연구기관에서 각종 조사를 실시했고 시민단체 등 각계 여론을 수 렴하는 공청회 등도 수십 차례 열렸다. 수도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96년 12월 총리 산하로 국회 이전 심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심의회는 발족 후 3년에 걸쳐 연 구ㆍ조사를 집대성한 13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 신수도 후보지 3곳을 제안하고 수도이전에 따른 각종 효과와 신수도 미래 모 습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수도이전 계획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1000명 단위까지 세분해 계산, 일본 수도이전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실제 10 년에 걸쳐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도시`를 만들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주변에 소도시를 배치해 수도이전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전 대상은 정부 부처, 최고재판소 등 행정과 사법 중추기능에 국한된다. 현재 도쿄 경제ㆍ문화기능은 유지한다는 것. 1단계로 상정한 국회도시는 인구 10만명, 면적은 약 1800ha로 잡고 있다. 다음 단계로 인구 30만명(4800ha)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85 00ha에 인구 56만명 규모 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도시 시나리오는 인구 1000명 단위까지 세분해 계산하고 있다. 10만명 국회도시는 국회의원 관료 등 이전에 따른 자연이동 인구 2만9 000명 가운데 국회 행정부 등 수도기능과 직접 관련한 인구(2만2000 명), 정당 본부 등 준 수도기능 인구(4000명), 민간기능 인구(3000명 ) 등으로 구분했다. 서비스 종사자 수도 기능별로 면밀하게 감안해 계산했다. `중앙정부 3분의 1, 국회와 최고재판소는 전원`이라는 숫자를 토대로 서비스 종사자 수를 산출한 것이다. 물론 임의로 내놓은 수치가 아니다.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 관계자들 을 상대로 앙케트 조사를 거쳐 나온 수치로 이전 종사자와 서비스 관 계자 가족 취업률도 계산에 포함돼 있다.
수도이전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비용문제. 보고서는 수도 이전에 따른 용지 취득비, 교통기반 정비비, 주택 등 용지 조성비 등 을 상정해 비용을 계산했다. 그 결과 10만명 국회도시 이전에 드는 비용은 10년 동안 총 4조엔. 이 가운데 국가의공적부담은 2조3000억엔으로 연평균 이전비용을 23 00억엔으로 산출했다. 최대 규모인 65만명 수준으로 확대했을 때는 총 12조3000억엔(공적부담 4조4000억엔)을 예상했다. 비용계산에는 쓰레기 운반 시스템, 문화시설 설치, 하천 개량수선비용등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까지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 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 지방재정, 입지 등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부담과 민간부담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원칙만 세워 놓고 있다. 또 신수도는 특정 지역에 대해 공공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주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진피해도 사전조사, 새 수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수도이전 논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로 수도를 옮길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심의회는 3년에 걸친 방대한 작업을 실시했다. 과밀화 해소 효과를 위해 도쿄에서 60㎞ 떨어질 것, 도쿄와 접근성을 위해 300㎞ 이내 지역으로 한다는 대전제 아래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 우선 3개 지역에 총 16곳을 선정해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관 련 지자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10곳으 로 압축한다.
평가기준은 외국ㆍ도쿄와 접근성, 대규모 재해시 도시 간 정보교환 용이성, 지진피해에 대한 안전성, 토지 취득 원활성, 경 관 양호성, 물 공급 안정성 등 총 16개 항목이 망라됐다. 지진피해 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장에 파견돼 면밀한 지진 안전성을 검토했다. 10곳으로 압축된 후보지는 다시 평가 항목에 따른 가중치 조사와 함 께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통성 등 다면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최종 3곳을 선정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항목마다 매우 중 요(5점), 중요(4점) 등 5단계로 가중치를 둬 종합점수를 매겼다. 그 과정을 거쳐 선정된 후보지 3곳은 `도치키ㆍ후쿠시마현`과 `기후( 岐阜) 아이치(愛知)현`, 여기에 준 후보지로 `미에(三重)ㆍ기오(畿央 )`. 국회 심의회 보고서는 단순히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 보지가 신수도로 결정된 뒤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철 도, 항공, 해상도를 통한 각 지역과 교통 연계시스템을 비롯해 녹지 구성, 기존 도시와 조합도 등을 고려해 신수도 이미지를 개념도로 보 여주고 있다.
한편 국회 심의회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투기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라 투기적 토지거래가 발생해 지가가 급 등할 염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현행 제도 를 최대한 활용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방침이다.
<도쿄 = 김웅철 특파원>
[세계의 행정수도] (4) 일본의 청사진 / 12년논의… 후보지 결론 못내 2003년04월09일 18:05
`21세기에 적합한 국제수도 건설`을 목표로 지난 10년 동안 논의를 거친끝에 현재 후보지 3곳을 선정한 일본. 지난해 5월 도쿄에서는 수도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규모 궐기대회 를 열었다. 작년 5월 말로 예정된 국회의 후보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대론을 주도하던 도쿄 도청은 각종 반대집회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가 하 면 도지사 직할부대로 돌격대 24명을 구성해 불가론을 설파했다.
반 면 잠정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도 이에 질세라 각각 자기 지역이 신 수도가 돼야 한다며 치열한 로비 활동을 펼쳤다. 결국 의회는 이 같은 찬반 격론에 밀려 "앞으로 2년 안에 최종 후보 지를 결정한다"는 2000년 5월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후보지 결 정을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국회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92년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3년에 걸친 검토 끝에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1단 계로 인구 10만명 규모인 `국회도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8500ha에 인구 56만명 규모인 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 거품이 절정에 달한 90년대 초부터 비용문제가 쟁 점으로 불거지면서 수도이전 논의는 냉각됐다. 급기야 재정구조개혁을 선언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은 97년 6월 각의에서 2003년까지 신수도 건설사업에 재정자금을 투입하 지 않기로 결정하며 수도이전 논의에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었다.
12년이 흘렀지만 수도이전 논의는 `어떠한 국가적 아이디어도 빈 지 갑 앞에서는 위력을 잃음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였다. " 마이니치신문이 지난해 6월 후보지 선정이 무산된 직후 게재한 사설이다. 49억엔(약 490억원)에 달하는 세금(국가ㆍ지방정부 포함)이 들어갔지 만 수도이전 논의는 원점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일본 사례는 수도이 전의 험로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 = 김웅철 특파원> 2003년04월09일 18:05
[매일경제 창간37] 세계의 행정수도(4) 인터뷰.... 2003년04월09일 16:17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한 후 12년이 넘었다. 현재 상황은. ▲99년 말 국회 심의회의 보고서에서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이래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지난해 5월 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이후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1~6월)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해 국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다. 다만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적 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이전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반대론도 강하다.
－전망은 어떤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 정부로서는 뭐라 말하기 힘들다. 말할 입장도 아니다.
－수도이전 논의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 전체가 수도 이전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하 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국민적 논의대상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경기불황 등도 그 요인이라고 본다.
－신수도 청사진을 보면 특히 환경과 정보기술(IT)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데. ▲신도시는 자연환경에 대한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배출 가스 억제 등이 아니라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환 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구상하고 있다. 나아가 신수도가 앞으로 일본의 신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IT분야는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 수도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 할 계획인데, 그때 그때의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신수도의 정보네트워크화 작업을 일본의 IT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일본과는 달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수도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수도이전 문제는 특정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과제다. 국민적 총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