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라고 미발령자들을 시험보지 않고 바로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까페 가보니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대생이나 졸업생들은 울분을 못 참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한강다리에 투신하러 간다고 해서 신고들 하고 난리입니다.

단순히 예전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과
현재 학생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자기들 정치하기 편하다고 여러 이익단체를 업은 소위 미발추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990년에 국공립 사대졸업자에게 무시험으로 바로 공립학교에 정교사로 발령내주는 건 다른 사대졸업자나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될 걸로 철썩같이 믿고 들어온 국공립 사대생들은 들고 일어났고 나라에서는 유예기간이라고 3~4년간 임용기회를 줍니다. 70%를 이 사람들로 우선 채용했다고 해요.

군대 가서 발령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다음에 특별임용으로 구제해 주었구요.

그런데 시험을 거부하고 무조건 발령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 발령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히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가 되면 되지 않냐고 하니

미발령자들은 자기들은 무시험으로 교사가 되던 때 사대를 졸업했으니 그 때처럼 무조건 발령을 내라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특혜였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나라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해 준 것도 문제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와서 다시 들고 일어난 겁니다.

9천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 앞으로 5년 정도는 임용고사의 티오가 절대 부족해져서 현재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현재 고등학생들까지 그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뭐 여기까지 보면 현재 사대생들이 안 됏네....시대를 잘 못 만났군....청년실업이라는데 불쌍타...하고 말겠지만,


문제는,

우선 첫번째

교육의 질 문제입니다. 미발령자들은 대다수 가정이나 불어, 독어 등 현재 수요가 거의 없는 전공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개월 연수 뒤에 국영수 등 주요과목 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전공이란 게 뭡니까? 4년간을 공부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게 전공입니다.

특히 교사란 자신의 전공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6개월 속성으로 얻겠다구요? 열정이 있으니 가능하다는데 글쎄요.....

교사는 열정만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열정이 있었다면 십년 전에 나라에서 기회를 줄 때 했어야지요.

공고육 붕괴라고 매일 텔레비젼에서 토론이다 뭐다 하는데 대체 왜 이 문제에는 관심들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믿고 맡깁니까?

이렇게 시위하고 로비해서 특혜로 공립학교 교사되는 것과 돈 바치고 사립학교 교사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거저 되려는 건 똑같지요.

전교조니 교총이니 다들 이익단체입니다. 미발추를 지지한다고 하네요. 학생의 권리나 참교육은 걱정 않고 자신들 교원들의 권리만이 제일입니다. 전교조랑 교총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던데 어째 이런 문제에서는 화합이 잘 되나 모릅니다.


두번 째 문제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연수 비용으로 700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700억이 뉘집 애이름입니까?

난 상상도 안 가는 돈입니다. 700만원 정도가 제가 가늠 가능한 범위라서요.

그걸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위헌이라 판결된 부당한 권리를 찾아주겠다면서 그 돈을 쓰겠답니다.

만약 이 미발령자들이 정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지나온 세월을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1조로 손해배상액을 예상한다네요.

진짜 교육을 생각한다면 700억인 되는 큰돈을 제대로 된 교육을 행하는데 써야지요.

이미 교육받아 현재 실력을 갖추고도 임용고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 한 졸업생들이 넘치는데 왜 굳이 40 살이나 된 사람들을 700억이나 들여가며 교육시켜서 학교수준을 더 낮춰놓습니까?

미발추 반대하다는 카페에 가니 어수선하고 딱할 정도로 우왕좌왕들 합니다.

공교롭게도 사대가 방학한 이 때 법안을 통과한다고 해서 사대생들은 연락이 안 돼 뭉치지 못하고 있죠.

졸업한 사람들이나 뒤늦게 소식을 접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모여 쩔쩔 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다는데 현재 회원이 2천이 넘엇습니다. 많네....그럴 지 모르지만 9천이나 되는 미발추에 비하면 새발에 피죠.

여기 저기 방송국과 의원 게시판에 찾아가지만 이들의 힘은 너무 미약하지요.

게다가 다음주 월요일이 바로 법안통과날이라 시간도 없다네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한 학생이 한강다리에 가서 투신하겠다고 방송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관심없는 대중의 눈을 그렇게라도 끌어보겠다구요.

그걸 또다른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말렸나 보더군요.

취업의 길이 교사로의 꿈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딱한 젊은이들을 우리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그 중에서 누구하나 죽겠다고 나올까봐 겁납니다.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청년실업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세금을 제멋대로 쓰는 걸 막고 싶은 분들은 미발추특별법을 저지하는 문제에 적극 도움을 줍시다.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