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작년 5월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 않는건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지만

희안한 판결로 흐지부지 됐던 적이 있다.

이유라는게

건국이후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들 등록금 인상때문에

학부모들과 학생들 허리가 휘고

뼈가 빠질 지경인데

그 중심에 사학이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등록금의 비중이

재단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신앙인이라며

재단의 기부마저 거부하고

대물림하기까지 한다.

미국의 하버드대도 사립이지만

등록금의 비율이 30%가 되질 않는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대학들의 등록금에 기대는

비율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높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미국처럼 될지 모른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보관이

일반 어린이시설에선 따로 냉장보관 해야 하지만

미국에선 종교단체는 예외란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다.

얼마나 힘이 센지 어처구니 없는 쪽으로 세져 버린 우스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나름대로 사회봉사 활동과 어두운 곳을 어루만져 주는 종교인들만의 순기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액 비과세는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보면 입이 다 벌어질 지경이다.

그런데 쓸 돈들 학생들 등록금 인하에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데 더 쓰면 안되나?

신앙인이라면 건물의 크고 작음보다 성인의 가르침에 더 충실해야 하는것 아닌가?

종교인 비과세가 관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이 사회에 기득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