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검사님들이
그넘들이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
(짐승같은 가해자 43명중 대다수는 뭐이런저런 핑계로 풀려나고 이번에
남은 10넘들..) 5명정도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진 3,4년형을 구형했다구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지나가다 보면 왠만해선 검사님들이 구형한것보단 형량이 낮아질테니...
결국 좀 엄한 경범죄수준으로 처리될것 같아 보이는군요.
물론 이것조차 앞날이 창창한 젋은 애들에게 너무 가혹한 중형 아니냐?
집행유예가 너무 길어서 저애들이 공무원시험조차 못보게 하는것은 너무한것 아니냐?
뭐 이렇게 애기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갠적으론 그냥 저넘들 참 범죄에대해 관대한 좋은 나라에 태어나 그덕을 보고 있는거라는 생각이 들뿐이거든요.
참고로 중국같으면(물론 개인의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1당독재의 빨갱이국가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총살입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도 한국처럼 저렇게 경범죄수준으로 처벌을 하진 않죠...
오히려 더 형량이 무섭죠...
한국에선
법이 적용되는게 좀 왠지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참고로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뜻은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實刑) 살아야 할 것이지만 가두어 두지 않고 풀어줄테니 2년간 조심하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에 좀 놀면서 시간때워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너무 형이 적게구형되 저상태면 호적에 빨간줄도 안그어진다고 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