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난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국적포기 신청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직업이 교수,연구원 등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둔 지도층인사가 대다수라 일반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들이 포기하는것은 아니다. 이들의 자녀들이 국적포기를 하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곧 떠날 15~18세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이 유학을 자비들여 떠날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손임에 틀림없을텐데 이들은 그 좋은 기반을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몰차게 버리는 것일까? 문득 몇년전의 유승준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들이 포기하려는 이유는 학업상의 문제, 시민권자라서 등 구차한 변명이 많지만 포기자의 95%이상이 남자아이라는 점에서 그 목표는 명확해진다. 바로 그것은 군대징집을 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뭐 할말은 없다. 이들이 한국에서 누려온지위나 생활적 윤택함은 일반서민이 보기에 부러운 환경이나 이들또한 자신들이 이 시대의 피해자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곧 60년대 냉장고와 텔레비젼이 있는 미국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나도 이해못했던 같이 못살던 시대의 우리국민들이 서민이라면 이들은 동경의 대상이 된 미국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생활에 만족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래를 소재로 쓴 소설의 대부분 미래를 청사진으로 보아온 소설가는 아무도 없다. 극심한 빈부격차등으로 1등국민과 2등국민으로 나누어 국가가관리하는 소설이 등장하는가 하면 만화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철이가 영생을 얻기위해 은하철도 999를 탄다는 만화영화까지 우리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이런 상황속에서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학생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수업에 학원에 보슥에 실기까지 만능엔터테인먼트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이다.
이런 상황이니 부모된 입장에서 군대 2년여간 갔다오면 머리 돌이될께 뻔한데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다. 곧 미국이 베드타운과 슬럼가가 격리되듯이 현재의 한국사회는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한판 굿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관이나 윤리는 무너지고 영어한마디 더 배우겠다고 몸을주는 한국대학생이나 돈이없어 학비 벌려 술집이나 이발소에 나가는 여대생도 공존하는게 이 나라 현실이다. 전후좌우야 어찌됬든 우리는 사회지도층의 이런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영국이 포틀랜드전쟁에서 성공한 비결은 왕족이 직접 비행기몰고 전쟁터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몸을 사라지 않는 왕족을 보며 자기몸을 바치지 않을 군인이 몇명이나 있을까?
물론 이런 정형화된 애국심에 기대보자는 얘기는 아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 자식만 편하겠다고 군대빼고 특례입학 시키고, 그리고 돈받아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이건 아니다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년동안 복무를 했으면 그 의무에 대한 권리를 주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으면 그에 합당한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듯이 이들이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누리는 지위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희생을 알아야 하듯이 이들의 자녀들도 서민들의 자녀처럼 공평한 기회와 의무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조기유학의 폐단성을 잘알고 있다. 조기유학 1세대인 압구정오렌지세대의 경우처럼 이들이 미국에서 수십만달러 아니 전체적으로 수십억달러를 쏟아붓고 한국에서 하는일이란게 고작 영어강사나 아니면 부모가 차려준 카페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는것이라고는 한인촌의 엉터리 영어발음만 남은 셈이다. 문득 어제 PD수첩을 보니 제목이 가관이었다. "저도 크면 가난해지나요?"인가 였는데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방영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럴것이다. 왜 열심히 살지않고? 그렇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다. 햇빛도 안들어오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느라 아작난 기관지, 밤12시까지 식모살이에 허리디스크에 걸려 허리도 펴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단백질 섭취량은 아프리카 극빈국과 같은 수준으로 아이들의 영양은 둘째치고 영양실조 안걸린걸 우리나라 쌀밥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다. 일할만하면 허리고장에 영양부족으로 낳은 아이는 툭하면 중병에 걸리고, 그러나 나이먹고 10여년 노가다판에서 일해봐야 10년전 일당 5만원은 지금도 5만원인 것이다. 물가는 오르고 재개발로 계속 오르는 월세값으로 이들은 이제 사회의 낙오자로 남으려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니 이들의 자녀들이 부유층자녀처럼 학원을 다닌다던지 아니면 군대를 뺄수있는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기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곧 비행기타고 날아다니는데 자전거로 페달만 열나게 밟다가 관절염에 걸린 셈이다.
그런데 이들 부유층은 국적포기라는 방법을 쓰면서까지 부를 대물림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엄청난 미풍양속만 해치지 않으면 비키니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한끼 몇십만원짜리 식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질 않는 나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마져 편의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될수없고, 이를 저버린다면 국가는 이들의 재산이 미국시민권자에게 대물림되는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탈주범 지강헌이 한 이 외마디외침이 21세기에도 공존한다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정부는 속히 이들처럼 의무마져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새로바뀌는 국적법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적포기를 시도하려는 분들에게도 외치고 싶다. 어차피 시민권이건 영주권을 가져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그들은 미국사회에서 냉대받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란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