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몇몇 특수고용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게 하여 세금을 내게 하려는 방침이 있다고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여러분은 골프장의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내야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개인사업자라니...세금이 모자르다고 힘약한 우리가 봉입니까?!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만...사업주가 되어 세금을 내라 한다면...골프장내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고객들을 우리가 책임져야합니까?!

***** 경기보조원이 노동자인 이유는

1. 입사,  교육기간, 근무발령.

경기보조원들은 회사 입사시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을 거치면 회사도부터 근무를 할수 있는 경기보조원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근무를 하게됩니다.

2. 출퇴근시간.

회사가  1년에 내장객을 수용할  인원 및 월단위 또는 1년단위의 골프경기시간을 정하고, 내장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회사가 정한 내장객의 골프경기시간에 맟추어  경기보조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집니다.

에를들어   버스. 기차등의 배차시간에 따라  버스기사나 기관사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근무용품

경기보조원은 회사로부터 근무용품(골프카, 작업복, 흙주머니등등)을 무상으로 지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 회사 시설물 또는 통근차량 이용

 경기보조원들은 근무시에 필요한 경기보조원 대기실, 코스, 통근차량 , 복지시설등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 회사의 관리감독 및 징계

경기보조원들은 회사로부터 관리감독과, 징계(벌당)조치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6. 경기보조원 임금 (캐디피)인상 ,

경기보조원의 캐디피(임금)의 결정 및 인상액, 인상시기, 등은 회사가 정합니다.

7. 경기보조원 임금 지급방식

경기보조원의 캐디피 지급방식도 모두 회사가 정합니다.

8.경기보조원 내장객 배치

 내장객의 명단과 티업시간이 적힌 배치서를  회사 관리자(마스터실)로부터 업무 명령을 받은 경기보조원은 배치받은 내장객을 모시고  골프경기를 보조하며 근무를 하게 됩니다.

9.  경기보조원 근무수칙

 경기보조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켜야 할 내용 그에 따른 징계, 해고등 경기보조원 근무수칙에 관한 내용도 회사 관리자(마스타)가 정합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 회사는 동절기 연수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전체사원(정규직, 비정규직직원, 경기보조원포함)이었습니다.

회사가 교육을 위탁한 곳은 GMI 회사였습니다.

GMI가  어떤 회사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알고 게실 것입니다.

GMI교육담당자는 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경기보조원은 개인사업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육이 끝나 후 질문시간이  있으면 어떤 근거로 경기보조원이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자가 바로 퇴장을 하였으므로 질문할 타이밍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육울 받은 후 회사의 의도를 판단 할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에게 너희들은 개인사업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수 있도록  교육이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교육이나, 점호를 통해 회사는 경기보조원들은 개인사업자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인 교육, 점호로 경기보조원들은 개인사업자라고 인식을 갖도록 하고 경기보조원들은 회사가 말하는데로 자신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기보조원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시킬때 회사가 교육을 시킨데로 경기보조원들은 자신들이 개인사업자란 생각을 갖게하므로서 저항을  미리 차단시킬수 있고  경기보조원들을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키는 회사의 고차원 경영전술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기보조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의도를 알게 된 우리 경기보조원들은/////왜 경기보조원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자인지?/////

우리 경기보조원들은 왜 노동자인지?/////를  서로 토론을 통해 다시한번 알게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경기보조원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시키려고 할때 경기보조원들이 서로 뭉쳐 개인사업자 전환 거부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마련하고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보조원들이 노동법을 적용받아 경기보조원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입법촉구도 게속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보조원들에 관한 보호법안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골프장에 근무하시는 경기보조원들도 회사가  경기보조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려고 할때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하여 대안과 방법의 고민이 시급합니다.

이미 경기보조원들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경기보조원이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게되는 입법이 국회를 통과되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경기보조원들을 산재보험 적용(보험료 회사전액부담)으로 보호를 하겠다고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보조원들을 산재보험 적용혜택의 법이 제정이 되어도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경기보조원들은 산재보험 적용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